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규칙 그리고 시행령에는 명확하게 어떠한 것이 군기라고 명시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군기와 관련된 조항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어떠한 것을 표현하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우선 군인복무기본법 제38조의2(군기훈련)에서 보면 지위관은 군기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군기훈련의 종류와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면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군기훈련 방법 등)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훈련대상자가 정신수양 및 체력단련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군기라는 것이 정신수양과 체력단련 부분과 연관 내지는 영향받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본정신) 1호를 보면 군기는 군대의 기율이며 그 으뜸은 법규와 명령에 대한 자발적 준수와 복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강의에서 배운 군기문란의 사례와 군기훈련 시행령이 보여주는 정신수양 및 체력단련 그리고 시행령에서 볼 수 있는 준수와 복종을 종합해 본다면

군기라는 것은 법규와 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할 수 있는 올바른 정신상태와 그것을 즉각 수행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정한 방침에 일률적으로 따르게 하여 전투력을 보존하여 발휘하는 것 그것이 군기를 세우는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개에 의하면 여러 의무에 부합하나 한 가지를 고르자면 명령 복종의 의무(제25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군기는 법규와 명령을 준수할 수 있는 정신과 건강한 신체상태라고 본다면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법규와 여러 의무에 부합하는지 판단 그리고 올바르다면 복종할 수 있는 정신상태이며

그것을 바로 즉각 실행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여야 할 것입니다.

군기가 문란해져서 정신상태가 올바르지 못하면 직무상 명령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올바른 명령에 복종치 아니하며

정신이 건강하여도 건강한 신체가 아닌 상태라면 그 명령의 수행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군기의 확립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