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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세준
[성균관/유생] <제출> 무과 제2강 과제
군기는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군기는 군대의 기율이며 생명과 같다' 로 시작되는 조문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군기는 지휘체계 확립과 질서를 유지하고 일정한 방침에 일률적으로 따르게 하고, 이를 위해 '법규와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와 복종'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군기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군인복무기본법은 제27조에서 '군기문란 행위' 를 금지하고, 제38조의2에서 '군기훈련 실시'를 규정하여 군기 유지의 중요성을 설정했습니다. 결국 법령이 말하는 '군기' 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법규와 명령이라는 기준을 세우고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군인의 의무를 규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인도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중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66조까지 있는 '공무원의 의무' 와 비교하면 군인이 가지는 의무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기본법 제31조에는 집단행위의 금지가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도 집단행위의 금지 조항이 있지만 '노동조합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 로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군인은 군무와 관련된 사항에서도 집단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데서 그 엄격함이 드러납니다. 또한 시행규칙에서 정의하는 군기문란 행위 중에서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상관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복하는 행위' 등의 내용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상명하복으로 대표되는 지휘 체계 확립과 명령에 대한 복종이라고 하는, 군기의 목적과 핵심이 드러납니다. 군대는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통해 전투력을 발휘하고, 이것이 조금라도 어긋나면 군인의 생명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통제 장치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 하는 의무는 일반 공무원이나(국가공무원법 제57조) 군인이나(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군대는 시행령이 정의한 군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명령의 준수와 복종을 군기의 핵심 요소로 두고 이를 위한 추가적인 의무 체계를 설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이 지켜야 할 것이 단순히 명령이 아닌 '법규와 명령' 을 지키는 것임을 보면, 단순히 상관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규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지휘 체계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군기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국635년 2월 1일 유생 남세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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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총] 제24기 무과 제2강 - 군인의 의무와 사명 |
김신 | 635('26).01.25-22:02 | 43 |
 [성균관/유생] <제출> 무과 제2강 과제 |
안일헌 | 635('26).02.01-01:30 | 6 |
| [성균관/유생] <제출> 무과 제2강 과제 |
남세준 | 635('26).02.01-01:18 | 8 |
| [성균관/청강생] <제출> 무과 제2강 과제 |
이용복 | 635('26).01.31-12:22 | 7 |
| [성균관/청강생] <제출> 무과 제2강 과제 |
최준 | 635('26).01.27-23:12 | 20 |
김신
이용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