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어느 정도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체 공동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영이라는 집단시설에서 집단거주 및 생활을 하며 이에 따른 불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A의 부친상 소식, B의 누나의 결혼 소식은 일반 사회라면 우리가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는 지극히 내밀한 A와 B의 사생활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곧바로 '사생활 침해'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군사적 직무범위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관은 B의 결혼식 참석이나 A의 장례식 참석을 위한 청원휴가 허락을 위해 그 사유를 보고받아야 하지요. 그것이 바로 권익 보장을 위한 일부분의 제한이 됩니다. 다만 조문은 다시 선언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누구에게 강조합니까? 바로 국가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도록 '국가'에게 그 기관인 '지휘관'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휴가권은 근로자의 개인권익임에 비해, 군사작전을 염두하고 있는 부대에서 청원휴가 실시를 위해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최대보장을 염두하면서도 어느정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장면을 예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첫 강의는 너무 길지 않게, 이 정도에서 마치고,

수강생들이 스스로 생각해볼 과제를 부여하겠습니다.

군인의 기본권에 대한 군인복무기본법 제3장을 탐독하고, 어떤 것이 군인의 기본권의 제한인지, 왜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위 법령을 참고하면 그 용어의 정확한 정의도 알 수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각자의 논리를 개발해, 제3장의 조문이 의도하는 기본권 제한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기본권이 제한되는 명분이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500자 이내에서 논술하여 과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타당한 법논리라면 모두 인정될 것이며, 판례를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한번쯤 참고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과제는 답글로 제출하며, 공개글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른 수강생의 생각도 한번쯤 읽어보기 바랍니다.

아래의 두 사이트를 한번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2. 케이스노트 : casenote.kr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개국635년 1월 19일

무과교수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