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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복
[성균관/청강생] <제출> 무과 제2강 과제
안녕하십니까, 무과 청강생 이용복입니다. 먼저 군기에 대하여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본정신) 제1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기(軍紀) 군기는 군대의 기율(紀律)이며 생명과 같다. 군기를 세우는 목적은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일정한 방침에 일률적으로 따르게 하여 전투력을 보존ㆍ발휘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대는 항상 엄정한 군기를 세워야 한다. 군기를 세우는 으뜸은 법규와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와 복종이다. 따라서 군인은 정성을 다하여 상관에게 복종하고 법규와 명령을 지키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성폭력, 음해, 고충처리 방해 등을 군기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위임된 '그 밖의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1. 부대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2.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3. 상관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복하는 행위 4. 그 밖에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 저는 이러한 군기문란 행위들이 지휘관의 지휘권을 무력화하여 지휘체계를 어지럽히며 전투력 보존 및 발휘에 위험한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과거 전두환의 사조직 하나회와 그 후 벌어진 12.12. 군사반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군기란 충성을 말하며 국민에게 위임받은 무력을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 법규와 명령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복종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12.12.군사반란에서는 하나회를 통해 문란해진 군기로 인하여 반란이 성공하였지만 최근의 12. 3. 내란에서는 지휘부를 제외한 일선 군인들의 확립된 군기로 인해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친위 쿠데타가 저지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군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무력을 사용하는 집단이기에 저는 그동안 지휘체계에 있어서 명령 복종의 의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2. 3. 내란 사태를 돌이켜 보았을 때 만약 군기가 단순히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만을 의미한다면, 군인들은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라는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명분을 잃게 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부당함을 알면서도 복종하는 충성이 아니라 법률에 입각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고, 충성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참된 충성의 의무를 따르는 진정한 충성이야 말로 군기(軍紀)의 핵심이며 제일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개국635년 1월 31일 성균관 무과 청강생 이용복 |
http://www.1392.org/bbs?sajoed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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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총] 제24기 무과 제2강 - 군인의 의무와 사명 |
김신 | 635('26).01.25-22:02 | 44 |
 [성균관/유생] <제출> 무과 제2강 과제 |
안일헌 | 635('26).02.01-01:30 | 6 |
| [성균관/유생] <제출> 무과 제2강 과제 |
남세준 | 635('26).02.01-01:18 | 8 |
| [성균관/청강생] <제출> 무과 제2강 과제 |
이용복 | 635('26).01.31-12:22 | 8 |
| [성균관/청강생] <제출> 무과 제2강 과제 |
최준 | 635('26).01.27-23:12 | 20 |
김신
안일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