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유생] <제출> 무과 제1강 과제
안녕하십니까, 무과 유생 남세준입니다.
군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은, 군이라는 조직이 긴급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은 영내대기 금지의 예외를 규정한 제12조나, 휴가, 외출, 외박의 제한 사유를 두고 있는 제18조에서 잘 드러납니다. 군인 역시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는 국민으로서 거주이전의 자유 또한 보장받는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군은 전시상황뿐 아니라 평시의 훈련이나 경계근무 단계에서도 언제든지 전시 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군인의 이동의 자유는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 헌법재판소의 2021헌마1280 결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장교의 외출 및 외박 지역 제한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이 문제는 특정 계급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군 전체의 임무 수행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 있고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분쟁이 다수 발생해온 점, 전쟁이 임박하지 않은 평시라 하더라도 국지도발에 대한 대처 및 국가중요시설 방위 등 임무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과거 다수의 군사적 도발 또한 평시에 이루어진 점'을 이유로 들어, 평시의 이동 제한 역시 전시 대응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결정은 군인의 기본권 제한이 단순히 전시라는 상태 때문이 아니라, 군이 수행하는 임무의 성격과 즉각적 대응 능력 확보라는 요구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살펴봤습니다. 군인의 기본권 제한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법 기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강생 중 가장 늦게 과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이 되기 전에 과제를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다음번에는 좀 더 빠르게 수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국635년 1월 25일 유생 남세준
|
남세준
[파총] <강의> 제24기 무과 제1강 - 군인의 기본권
[성균관/유생] <제출> 무과 제1강 과제
김신
이용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