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유생 안일헌입니다.

우선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인 기본권을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제한되는 부분인 것을 확인하고

군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국인복무기본법 제3장의 11조 [영내대기금지]를 살펴보면 영내대기의 금지의 예외 사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전시나 작전상황 경계태세 강화 등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이는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해 대기가 필요한 상황들입니다.

또, 제16조 [대외발표 및 활동] 등을 보면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이러한 대외발표 등으로 인한 정보 유출 등이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8조 [휴가 등의 보장]을 보면 이 역시 전시상황 내지는 전투준비 등의 상황에 제한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보류되는 경우들은 전시상황이나 작전상황 또는 재난 등의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는 군인이라는 직업, 신분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위치이며 이러한 직무수행에 있어서 일반 국민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