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성균관(成均館)

ㆍ작성자	이용복
ㆍ작성일	개국635(2026)년 1월 21일 (수) 23:05 [자시(子時):삼경(三更)]
ㆍ문서분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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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청강생] <제출> 무과 제1강 과제

안녕하십니까, 무과 청강생 이용복입니다.

실직 무관으로서 성균관에 입학하여 청강생이 되어 무과를 수강하고 군사법에 대하여 배우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군인복무기본법 제3장 제10조 제1항에서는 군인의 기본권이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였고, 제2항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같은법 제4장)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3장에서의 기본권 제한이란 군복을 입은 시민인 군인에 대한 기본권을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안에서만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법을 살펴보면 제3장 제10조(기본권과 제한)와 제12조(영내대기의 금지), 제14조(통신의 비밀보장), 제16조(대외발표 및 활동) 및 제18조(휴가 등의 보장)에서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12조와 제18조에서는 영내대기의 금지와 휴가 등의 보장을 다루고 있는데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에 대하여 거주의 자유와 휴가 등(외출, 외박)을 통하여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동시에 제12조 제1~5호를 통하여 제4호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제18조 2항 이하 제1~7호와 비슷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형사피의자,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와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이 두 건이 제18조에는 추가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14조와 제16조에서는 각각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직무수행 외의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하는 자유에 대하여 보장하고 있으며 작전 등 주요임무수행과 관련된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을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누설하면 아니 된다는 것과 국방부장관의 허가 없이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대외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활동 할 수 없다고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조항은 평등대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종교생활 보장, 의료권의 보장, 미세먼지에 따른 외부 활동의 제한, 폭염,한파 등에 따른 조치, 생활여건의 보장, 양성평등을 위한 복무여건 조성 등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군인복무기본법 제3장은 군인들에게 일반 시민들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과 동시에 필요 이상의 기본권 제한 방지, 그리고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에 의해서 법률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법률에 의거하여 일부 권리의 행사 범위와 방법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일종의 지침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울러 비전투 상황에서의 비전투손실을 예방하고 대비함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국635년 1월 21일

성균관 무과 청강생 이용복

http://www.1392.org/bbs?sajoed12:539

김신 635('26)-01-25 22:12	훌륭합니다.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일례로, 의료권의 보장과 작전상황이 충돌하는 경우는 어떠하겠습니까? 의료권 부분은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하는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논설한 듯한데, 우리 군인복무기본법은 부대병력유지를 위해 휴가를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본인진료목적의 청원휴가권도 같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대병력유지를 위해 진료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과연 없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훌륭한 답안입니다.

이용복 635('26)-01-26 09:12	제 생각에는 의료권의 보장과 작전상황이 충돌하는 경우 작전상황이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권의 보장에 대하여 단순하게 비전투상황시 치료받을 권리라고만 생각하고 작성하였는데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휴가의 종류에 대하여 알게되었고 청원휴가권이 같은 법 제18조가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에 제한될 수 있음에 따라 의료권의 보장 또한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 내에서 제한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과제에서 놓친 부분을 짚어주시고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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