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은 국토방위를 통한 국체의 자유와 독립 보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기본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체의 자유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으로부터 국가로의 진입 거부/격퇴가 가장 큰 역할일 것입니다. 개념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이고, 실질적으로는 국토(영토와 영공, 영해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의 방위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재산'보호를 역할로 한다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위 사명에 어긋나는 행동은 군이 할 수 없는 행동이거나 해서는 안되는 행동으로 귀결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유와 독립의 보전, 국토방위 등 국군의 사명에 입각한 행동은 그 자체로 '국제평화의 유지'에 기여하는 셈이 되기도 하지요. 한편으로는 '국제평화지원단'등 다양한 부대를 통해 PKO작전 등을 행함으로써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군인의 기본사명에 대하여는 살펴보았으니, 군인의 의무에 대해 보겠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군인의 의무에는 16가지가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근로자(엄연히 따지면은 근로자는 아니지만)'에게 주어지는 의무 치고는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무의 부과는 필연적으로 권익의 제한을 수반합니다. 결국 1강에서 드린 과제 중 숨은 쟁점은 '군인의 의무는 결국 군인인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논설한 유생이나 청강생은 없었는데, 조금 아쉽지만 아직은 행간을 읽어낼 정도는 아니므로 다음에는 조금 더 참신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에서 정하는 군인의 의무는 제19조 선서의무부터 충성의 의무(제20조), 성실의 의무(제21조), 정직의 의무(제22조), 청렴의 의무(제23조), 명령 발령자의 의무(제24조), 명령 복종의 의무(제25조), 사적제재 및 직권남용 금지의무(제26조), 군기문란행위등 금지의무(제27조), 비밀엄수의무(제28조), 직무이탈 금지의무(제29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의무(제30조), 집단행위 금지의무(제31조), 불온표현물 소지전파등 금지의무(제32조), 정치운동 금지의무(제33조), 전쟁법 준수의 의무(제34조)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의무부터 제목만으로는 뭔지 잘 모르겠는 의무들도 굉장히 많지요. 한번씩 읽어보고, 어떤 것이 어떤 의무인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궁금한 점이 있는 수강생들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강조할 만한 것들은 군사보안의 기본이 되는 비밀엄수의무, 현대의 군인에게 특히 요구되는 전쟁법 준수의무, 명령 발령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군인에게 "절대복종"이라는 개념이 통용적이었다면, 내란 등 사태로 인하여 명령을 발령하는 자에게도 받는 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의무를 설정하고 이를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군 수뇌부에게 지워지는 의무도 많다는 것은 옛날 군대에서 조금씩 요즘의 군대로 변화하고 있음을 체감케 합니다. 또 국제인도법 등 군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도덕규범들도 전쟁법이라는 이름 아래 강조되고 있음은 괄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무조건 닥치는대로 불지르고 뺏으며 겁간하고 납치하던 야만 시절의 전쟁에서부터, 점령지의 주민을 생각하는 민사작전의 도입, 그리고 전쟁법에 이르기까지 전쟁과 국방은 주민의 지지를 얻어야 1차적으로 가능하다는 시각이 군내에도 퍼지게 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군인의 의무 중 하나로 주어진 '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 군기문란행위가 무엇인지 써 있지 않은 탓입니다(법 제27조제1항제4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