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청강생] <제출> 무과 제2강 과제
안녕하십니까, 무과 청강생 최준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으나 앞으로도 더 노력하여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열심히 학업에 정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에 대한 과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의 군기란 국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그 이념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 조직 내부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규범적 질서이자 지휘·복종 체계의 안정적 작동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군기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군기와 관련된 다수의 의무 규정을 통해 그 실질적 내용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군기는 군인복무기본법 제5조에서 규정한 국군의 이념 및 사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동조 제1항과 제2항은 국군을 “국민의 군대”로 규정하고, 국토방위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국군의 사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은 개인 군인의 개별적 역량이 아니라 조직적·집단적 행동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으므로, 군 조직의 통일성과 질서를 유지하는 군기는 국군의 사명 수행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기 개념은 특히 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의 군기문란행위 등의 금지에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군기를 단순한 규율 준수 차원이 아니라, 부대의 단결 유지와 지휘체계의 존속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가치로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군기란 군 조직 내부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배제함으로써 부대의 통합성과 기능성을 유지하는 상태로 개념화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군기의 법적 성격은 군인의 의무 중에서도 특히 명령 복종의 의무(제25조)와 긴밀히 연결됩니다. 명령 복종의 의무는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의무이지만, 이는 무제한적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지휘 명령을 중심으로 군 조직의 일사불란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한 규범입니다. 만약 명령 복종의무가 약화될 경우, 이는 곧 지휘체계의 붕괴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국군의 사명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에 이러한 점에서 명령 복종의 의무는 군기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 의무이며, 군기문란행위 금지의무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군기의 본질은 군인을 통제하기 위한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국군이 헌법 질서와 국민의 생명·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스스로에게 부과한 조직적 자기 규율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군기의 유지 없이는 국군의 사명 또한 실현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군기 관련 의무는 군인에게 특별히 강화된 형태로 부과되는 정당성을 갖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최준
[파총] 제24기 무과 제2강 - 군인의 의무와 사명
[성균관/유생] <제출> 무과 제2강 과제
김신
안일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