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청강생] <제출> 무과 제1강 과제

이렇듯, 군인도 국민의 한 사람일지라도 군인이라는 직업적 명칭이 아닌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임무를 띄는 상황을 부여 받은 자로서 그 위치에 있을 경우, 군인의 기본권은 제한되나 비록 그 기본권은 제한될지라도 지금 부여 받은 임무 수행에 있어 한 치의 오차도 생기지 않도록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나아가 기본권을 오히려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은 군인이라는 기본권을 부여 받았으나 그 기본권이 제한되는 자들이 존재하기에 우리가 지금 평화로운 오늘 그리고 내일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군인의 기본권 제한이 부정적 시각으로만 비춰질 것이 아닌 그들 나름의 체계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까지 구시대적 방식으로 강령과 규율을 기본으로 엄격하게 기본적으로 보장 받아야 할 기본권을 침해 받고 있는 사례들도 있기에 어느 것이 명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은 그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도 전후방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에 그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김신

635('26)-01-25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