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심리와 달리 최종 판결에서 구형량의 대부분을 복구하였지만, 이는 검사 입장에서 좋아할 일이 아니다. 법리와 증거를 더 잘 검토했으면 더 신속히 마쳤을 수도 있는 일을 허술하게 기소하였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경계로 삼아 더욱 정진할 일이다.
지금과 같이 한 지방관이 팔도 행정을 모두 책임지는 현실에서, 일방적으로 지방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는 재판 형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다. 일정을 잘 조율하고, 한 지방관이 임기 중 진행하는 송사의 수가 어느 정도 관리되도록 하는 방책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종사에 죄를 지은 죄인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고민이 깊어지는 밤이다.
한명회
[형조/판서] 후원에 나와
정태수
정예림
박준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