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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형조/前판서] <중기> 업무인계서
본관은 개국634년 4월 18일에 형조에 부임하여 10월 10일까지 근무하다가 이제 예조판서 겸지성균관사로 체직되므로 다음과 같이 후임관 행형조정랑 정태수님께 업무를 인계합니다. * 소속 관원 - 없음 * 현행 및 예정 업무 - 종묘 사적 이용 사건 수사 : 수사 자료(2842번 문서)를 비공개 예외 설정 하였으니, 검토해보시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재판 참여 독려 방안 마련 : '신형관상병독 방역 방해 사건에 대한 논죄 계사'의 전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재판 절차 전반을 어렵게 느끼지 않고, 더 많은 이들이 변호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방안은 없으나, 지난 윤대에서 보고한 안에 보충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ㄱ) 더 친화적인 안내 자료 제작 : 현재 관원을 위한 실무 지침은 있으나, 백성들이 참고하기에 적절한 자료가 없습니다. "변호인"의 입장에서 재판에 필요한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간단한 문서(카드뉴스 형석 등)를 만드는 안입니다. ㄴ) 지방 감영과 협의하여 행사 진행 : 민국 법원에서 진행하는 모의 재판 행사 등을 참고하여, 가상의 사건 또는 본조에서 다루지 않은 민국의 사건을 대상으로 검사의 기소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고, 댓글로 변호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두 문장 정도로 간단히 적게 하는 모의 변호 행사를 진행하는 안입니다. 형조에서 대민 행사를 진행한 전례가 없으니, 행사 안을 마련하여 지방감영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략적인 안에 불과하니, 가능한 선에서 선택/변형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참고 사항 - 없음 * 관련 규례 - 창국대전 형전 - 민사재판절목 - 수사논죄절목 - 수교등록 권3 - 형조업무지침 - 재판제도지침 이상 인계 내용입니다. 개국634년 10월 11일 前형조판서 예조판서 겸지성균관사 한명회 |
http://www.1392.org/bbs?sajog65: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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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a_official.gif "[1]")
정태수 634('25)-10-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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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습니다. 그간 형조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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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박준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