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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형조/판서] <문서> 세종 휼형교지(恤刑敎旨)
형벌은 정치를 돕는 일이라, 예전에 교화가 성하던 시대에도 진실로 없앨 수 없었던 것이다. 순(舜)이 천자가 되어 오직 형벌을 삼가고, 고요(皐陶)가 사사(士師)가 되어 오형(五刑)을 밝혀서 오교(五敎)를 도와 능히 화합하고 밝은 정치를 이루었으니, 아아, 성하도다. 진 시황(秦始皇)에 이르러 잔포(殘暴)를 숭상하여, 조고(趙高)의 무리들이 가혹하고 급박한 법을 힘쓰고, 어진 은혜가 없어 이세(二世)만에 망하였으니 어찌 경계하지 않으랴. 옥사(獄事)란 것은 사람의 사생(死生)이 매인 것이니 진실로 참된 정상을 얻지 못하고 매질로 자복을 받아서, 죄가 있는 자를 다행히 면하게 하고, 죄가 없는 자를 허물에 빠지게 하면, 형벌이 적당하지 못하여 원망을 머금고 억울함을 가지게 하여, 마침내 원통함을 풀지 못하게 되면 족히 천지의 화기를 상하게 하고, 수재(水災)와 한재(旱災)를 부르게 되니, 이는 고금(古今)의 통환(通患)이었다. 나는 이것을 퍽 염려하여 과거에 있은 형옥(刑獄)의 변을 살펴보고 우선 더욱 두드러졌던 일들을 들겠노라. 【사기(史記)의 형정 사례 7가지 소개】 《사기(史記)》를 읽다가 여기에 이르니 진실로 측연(惻然)하도다. 또 우리 나라 근래의 일로 말하면, 【세종 대의 형정 사례 4가지 소개】 내가 내외의 옥사를 판결하는 관리들을 보건대, 최초에 추국하여 문안(文案)이 겨우 이룩되면, 뒤에 복안(覆案)하는 자의 거개가 거기에 따라서 글로 그 사연을 만들고, 참고해 증험하고 자세히 연구하여 그 실정을 찾는 이가 있지 아니하였다. 또 상이·막산 등과 같은 옥사는 가까운 도성(都城)안에 있는 법사와 대간에서 위관·대언 등과 같이 의금부에 모여 신문하여도 오히려 혹 이와 같거늘, 하물며 다른 곳에서랴. 슬프도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고, 형벌로 수족이 끊어진 자는 다시 이을 수 없으니, 진실로 한번 실수하면 후회한들 미칠 수 있으랴. 이것이 내가 밤낮으로 불쌍히 여기어 잠시라도 마음 속에 잊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나의 법을 맡은 내외 관리들은, 옛일을 거울로 삼아 지금 일을 경계하여 정밀하고 명백하며 마음을 공평하게 하여, 1) 자기의 의견에 구애됨이 없고, 【자신의 고집이나 평소 생각에 치우치지 말라】 2) 선입(先入)된 말에 위주함이 없으며,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믿지 말라】 3) 부화뇌동(附和雷同)으로 따르는 것을 본받지 말고, 【남들이 하는 것을 무조건 따르는 부화뇌동을 하지 말라】 4) 구차하게 인순(因循)하지 말며, 【오래된 인연이나 연고에 얽매어 머뭇거리지 말라】 5) 죄수가 쉽게 자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피의자가 빨리 자백하였다고 기뻐하지 말라】 6) 옥사(獄辭:판결서)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요하지 말며, 【사법절차를 너무 급히 종결하려고 하지 마라】 7) 여러 방면으로 힐문하고 되풀이해 찾아서, 【여러 방면으로 따져보고 되풀이하여 답을 찾아보라】 죽는 자로 하여금 구천(九泉)에서 원한을 품지 않게 하고, 산 자로 하여금 마음 속에 한탄을 품음이 없게 하며, 모든 사람의 심정이 서로 기뻐하여 영어(囹圄)에 죄수가 없게 하고, 화한 기운이 널리 펴져서 비오고 볕나는 것이 시기에 순조롭게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니, 너희 형조에서는 이 지극한 회포를 몸받아서 내외에 효유하라. 【실록 번역과 1번 참고자료 번역을 병기. 번호를 매긴 것도 후자.】 참고자료 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세종대왕의 재판관으로서의 면모와 사법제도 운용사례에 대한 연구, 법원행정처: https://www.scourt.go.kr/portal/policy_service/manage/ManageViewAction.work?gubun=1&pageIndex=3&seqnum=380 2. ‘판결 급하게 하지 말라’…조희대는 왜 세종의 이 말을 빼먹었을까,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20234.html |
http://www.1392.org/bbs?sajog65: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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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정예림
박준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