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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형조/판서] <업무> 수사 결과 및 기소 결정
- 피고: 민국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 사건 발생 장소: 한성부 - 인지 경로: 경기도 급제 장지용의 상소(630.12.05), 공덕비 건립에 대한 비변사 계본(633.04.17), 미결사건 처리에 대한 형조 계본(634.07.18) (2) 수사결과 신형관상병독(新型冠狀病毒: 코로나19) 창궐 사태는 온 백성의 노력으로 극복되었고, 이에 따라 조정에서는 공덕비를 건립하여 방역 공로자들을 치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민국 정부의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개국629년 2월과 8월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였고, 지속적으로 신형관상병독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음모론을 유포하여 수많은 확진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듬해 4차 대유행으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시기에도 수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현장을 점검하려는 민국 서울시와 경찰 관계자들의 진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교회가 폐쇄되자, 수백명의 신자들이 야외에 단체로 모여 피고인의 유튜브를 시청하는 변종 대면 예배를 여러 차례 진행하며 방역을 방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민폐 유발, 미풍양속 저해 뿐만 아니라, 타인을 속여 죄를 짓게 하고 자신은 이득을 취하는 등의 죄상이 명백하므로, 본 사건을 기소 결정합니다. 이 사건은 개국629년 10월 11일 형조에서 유예된 건을 재기소 결정 하였다가 절차 상의 문제로 무산된 사건과 별개의 건임을 밝힙니다. 해당 기소와 인지 경로가 다르고, 그 혐의 중 일부만을 포함하며, 해당 기소 이후의 범죄 사실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기소여부: 기소 (4) 증거자료 - 중앙일보, "주님이 고쳐줄 것""집단감염은 조작" 방역 흔든 전광훈의 입, 2020.08.16.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49946 - 한겨레, ‘방역 위반 광복절 집회’ 전광훈,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023.02.15.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9815.html - 머니투데이, "코로나 시국인데"…전광훈 또 '대면예배' 강행, 280여명 찾아, 2021.08.09. 기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0911271974316 - 뉴스1, '시설폐쇄' 사랑제일교회 현장점검…광화문선 또 800명 야외 예배, 2021.08.29. 기사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4417622 이상입니다. 개국634년 8월 18일 형조판서 겸지의금부사 한명회 |
http://www.1392.org/bbs?sajog65: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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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박준혁
강준영
박준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