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동신문] 제066호

해동문화재단 해동신문사 발행
제66호 - 개국624년 7월 22일

성균관 21기 개강 준비

교임 차정은 난항 겪어…
성균관이 21기 개강 준비에 돌입하였다. 성균관의 수장인 행성균관사성 서민교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제21기 유생 및 청강생을 모집하였으며 총 7명의 백성이 입학원서를 제출하였다. 입학 사정을 거쳐 현재 문과 4명(상재생 1명, 청강생 3명), 무과 7명(상재생 3명, 하재생 1명, 청강생 3명)이 합격한 상태이다. 강의 개강일은 8월 1일 예정이다.
한편, 유생 및 청강생 모집과는 대조적으로 성균관 교임 채용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1일,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두번에 걸쳐 문과 교임 및 교양과 교임을 모집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었다.
문과 교임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으며 성균관 관원이 담당하고 교양과 교임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나 행사성은 조정에서 생업으로 인해 여력이 없음을 피력한 바 있고 교양과는 문무과와 다른 또다른 교육의 장(場)이다. 최적의 교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문과 및 교양과 모두 교임 차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요원한 상태이다.
기자 정예림


제54차 대과 시행

활발한 응시 기대
제54차 대과가 시행된다. 일정은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만 7일간이다. 시제는 미정이다. 대과는 소과 급제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들만 응시할 수 있으며, 등과와 동시에 바로 조정에서 일하게 된다.
일정이 무더운 여름철이고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되는 7월 말인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동시에 방학기간이기도 하므로 응시에는 무리가 없으리라는 예측이다.
문과 시제로 역사와 관련한 내용이 등장한 것은 제47과 대과가 마지막이었다.

제48차로부터 제51차까지 연속으로 시사 현안에 대한 시제가 출제되었으며, 최근 두 차례의 대과는 각각 국가 개혁과 조정 급선무에 관한 것으로 이른바 책문이었다. 무과 시제는 시사 현안과 군사학, 전략전술에 관한 내용이 골고루 출제되는 가운데 동북아 정세에 관한 물음이 꾸준했다.
과거의 시제에는 시대의 물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동안의 소과를 통해 배출한 진사, 생원 및 장재들이 이번 대과를 통해 출사하여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을지, 과연 조정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백성들은 주목할 것이다.
기자 이벽손

종합 2
멀고 먼 교육 활성화의 길
영남, 고산 고군분투 돋보여
예조에서 개국623년 3분기 이후로부터 중지된 교육기관 현황 보고를 독려 중이다. 절목에 정한 보고 절차조차 이행이 되지 않을 정도이니, 그동안의 교육기관 활성화가 얼마나 멀고 먼 길이었는지 짐작할 만하다.
성균관이 오랫만에 가동되어 청강생 3명 등 총 9명 가운데 두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겨우 체면을 세웠을 뿐이고, 올해에 2건 이상 게시물이 올라온 지역 교육기관은 전라도의 고산서당과 경상도의 영남학당 뿐이다. 청암서원은 원장 장지용이 부임하여 정상화를 위한 노력 중이나, 아직 눈에 띄는 실적은 없는 상황이다.
장기 침체는 교육기관만이 아닌 총체적 문제다.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쉽게 해결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제부터라도 당국에서 책임감 있는 행정으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니 관심있게 지켜 볼 일이다.
기자 이벽손

과거 참 어렵네. 한 응시자가 열심히 시권을 쓰고 있다.

아조 활성화의 새바람 불다
북적북적한 아조의 모습 기대
개국623년 연두교서에서 아조 활성화에 대한 전하의 뜻이 천명된 이후 조정과 민간에 걸친 논의를 바탕으로 주무관청인 호조에서 아조 활성화의 일환으로 '신규 백성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직역, 농사, 게시물 작성법 등 갓 입조한 백성에게 필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과제(실습)를 직접 해보고 부여한 과제를 모두 마친 백성에 한하여 약간의 보상이 주어진다. 이는 신규 백성의 입조 후 활동이 적은 아조의 오랜 상황을 개선하고 그들이 아조에 무사히 정착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신규 백성 교육'이 조정과 민간이 모두가 염원하는 아조 활성화의 신호탄이 되어 많은 이들이 북적북적한 활기찬 아조를 기대해 본다.
기자 이운

소폭의 조정 인사 이동
병조 수장의 사직과 지방관 임기 만료에 따라 조정에서는 소폭 인사 이동이 있었다. 그간 병조를 맡아온 군기시부정 윤강의 후임으로 행평안도도사 이성필, 하삼도에서는 지난 2개월간 무사히 임기를 다한 충주목사 한명회의 후임으로 교서관정자 하유, 행평안도도사 이성필의 후임으로 훈련원봉사 최성원으로 각각 결정되었다. 이외에도 예조의 천거로 한성부예방 정도전이 새로이 출사하게 되어 조정의 근심이었던 인사난에 도움이 되었다.
기자 이운

기자수첩 3
[기자수첩] 입학례란 무엇인가
성균관이 21기 개강을 준비하면서 세자의 입학례(入學禮)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입학례란 대통을 이을 세자가 문묘를 참배하고 박사에게 배움을 청하는 의례라고 볼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국조오례의』등에 기록이 남아 있다. 입학례는 기록화로도 전해져 내려오는데 대표적인 기록화가 효명세자의 입학례를 기념하며 만든『왕세자입학도첩(王世子入學圖帖)』이다. 보통 세자가 8세에서 10세 전후의 나이가 되면 이루어지나 아조에서는 그 특성상 세자의 나이가 불혹(不惑)을 지난지 오래임에도 거행되지 못하였다.
입학례가 끝나면 신하들은 왕에게 치사(致詞)를 올리며, 왕은 입학례에 참여한 관리와 유생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상을 내리는 등 치하(致賀)했다. 또한 입학례를 축하하는 경과 별시가 시행되고 사면령이 반포되었다. 이러한 행사들은 왕세자의 입학례가 단순히 궁중 내의 행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국가적인 행사로써 모든 백성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
항간에는 입학례가 가진 의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 듯 하다. 입학례는 세자가 왕위계승을 위한 관문에 첫발을 내딛는 자리이며 그 위상을 공인해주는 책봉례와 더불어 통과의례 중 하나이다. 세자 또한 공자의 제자임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이면서 조선이 유교국가임을 천명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한다. 영조는 사도세자의 입학례 당시 탕평비를 세우는 정치적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렇듯 입학례는 단순히 세자가 학령기가 되어 배움을 위해 성균관에 입학한다는 의미 외에 수많은 의미를 가진 국가적인 경사이다.
입학례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절차에만 신경쓰는 것에 머무른다면 국가지대사 중 하나인 입학례를 요식 행위로 전락하게끔 내버려두는 것이고 입학례에 참여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기쁨이 그치게 될 것이다. 입학례가 아조의 역사에 대대로 기억되는 경사로 남을지 그들만의 경사로 남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기자 정예림

논설 4

공직윤리에 대하여:
소극적 윤리에서
적극적 윤리로
기자 정예림
공직윤리란 정부조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을 말한다. 공직윤리를 보는 관점은 크게 소극적 윤리의 관점과 적극적 윤리의 관점이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소극적 윤리가 강조되고 상대적으로 적극적 윤리는 소홀히 다루어왔다.
소극적 윤리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자윤리법과 같은 관련 법들을 근거로 하여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직무수행에서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을 말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소극적 윤리의 관점에서 공무원은 상관의 지시에 충실할 것을 요구받는다. 관료제 이론을 대표하는 막스 베버는 "관료는 상관의 정책과 명령을 마치 자신의 확신과 일치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복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소극전 윤리에 의하면 공무원들은 스스로의 가치판단은 배제하고 그저 주어진 일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모든 정치적 책임은 상관에게 있고 공무원들의 행동은 상관의 권위와 지시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윤리만을 강조한다면 기존의 정치체제의 문제점이나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며 상관을 상대로 이의 제기나 혹은 시정 노력을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게 된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따라서 적극적 윤리란 공무원이 단순히 법규를 준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올바른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 윤리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상관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는 소극적 윤리와는 달리 스스로의 가치판단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고 정책결정과 관련된 자신들의 행위의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흔히 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고 믿거나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규를 준수하면서도 그릇된 행동에 의한 공익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경우 적극적 윤리의 관점에서는 윤리적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즉, 공익에 배치되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방관하거나 혹은 적극 협력하는 행동은 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상관에 복종을 해야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만약 상관이 잘못된 지시를 내렸을 경우 상관을 상대로 잘못을 시정하게끔 의견을 내세우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공무원들이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상관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수용할 수 있는 여유와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물론 부하 관원들은 상관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는 비판적 안목을 갖춰야 함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다.

외부기고 5
특별사면,
국민대통합의 지름길인가,
무전유죄 유전무죄인가
의선 김관
이제 곧 있으면 8월 15일이 된다. 8월 15일은 대한민국의 광복절이기도 하지만, 또하나 국가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행사를 단행한다. 그것은 바로 특사다. 이 특사는 나라를 위한 중요한 직잭을 맡는 사람을 일컽는 것이 아니라 바로 특별사면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비주기적으로 혹은 주기적으로 나라의 중요한 행사나 일이 생기면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특별사면은 말 그대로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는 사면이다.(사면법 제3조 2호, 제9조, 제10조, 헌법 제79조, 제89조 9호 등)
그러나 그 대상자의 선정에 대하여 말이 많은 것은 왜일까. 그것은 바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경제인 및 정치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쉽게 죄를 사면하는 풍토에서 일 것이다. 문민정부 시절, 내란음모죄 등으로 복역중이던 노태우, 전두환 前대통령은 각각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국민 대통합의 이념에 따라 특별사면되었고, 국민정부시절에는 기업의 횡령과 탈세를 조장하였던 前 한보그룹 정태수회장이, 참여정부시절에는 김영삼 前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가, 그리고 2013년에는 SK 최태원회장을 비롯, 재벌총수들이 형을 선고받고 얼마 복역하지 않고 사면으로 출소
가 되었다. MB정부 시절에는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하여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지목하여 1인을 위한 사면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물론, 재벌총수들이 구속됨으로서 그 기업 및 나라에 대한 신뢰도 및 경제적이익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익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쩌면 감내해야할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편향된 시선으로 그들을 옹호하며, 실질적으로 법의 위에 자리하게 한다면 그 어떤 국민들이 이를 납득할 수 있을까.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고들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의 잣대에 정직하게 들이대고 있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다. 정,제계의 인사들이 법 위에서 있는다면 그 어떤 국민이 법을 지키려고 할 것인가.
이번에도 역시 광복7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특사가 있을것이라고 한다. 일반인은 100만명으로 추정되며, 정,제계의 인사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들을 분노케한다고 하였다. 또한 올해 신년사에서도 사면은 국민의 법 감정, 형평성들을 고려한다고 하였다.
국민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적어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형평성이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번 광복70주년 특사는 현 대통령이 선언했던대로만 이루어져서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법치주의 국가로 한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해 본다.

사설社說
행정이 아닌 정치를 하자
아조에 입조한 백성이라면 누구나 관료가 되고 싶어 한다. 소과에 입격하고 대과에 급제하여 관복을 입어보는 것은 모두가 꿈에 그리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관복으로 오래 입고 녹색에서 청색으로, 다시 적색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면 처음 관직에 발을 들여 놓을 때의 그 마음가짐은 눈이 녹듯 사라지게 된다.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 내가 왜 관원이 되었는가에 대한 새로운 마음 다짐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과정은 거의 거치지 못하는 것이 현재 아조의 실정이다.
관료란 무엇인가? 공무원이라고 말하면 대개 행정을 떠올리지만, 실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다. 아조의 관원들은 공무원과 정치인이 한몸인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국왕에 대한 충심과 더불어 백성에 대한 봉사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조는 과연 그런가. 제발 행정이 아닌 정치를 하자. 정치는 치열하고 부딪치고 갈고 닦아야 하는 일이다. 오직 백성을 위해서. 이달 대과를 맞이하여 대과 준비를 하는 백성들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해동문화재단 해동신문사
편집장 박규   기자 이벽손(편집)   기자 정예림   기자 이운
* 본지에 게재할 광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본지에서는 백성들의 기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 수습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예림

624('15)-07-22 01:08

이벽손

624('15)-07-22 01:38

조혜원

624('15)-07-24 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