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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형조/판서] <업무> 과거 관련 업무지침 개정안
과거 관련 업무지침 개정안(예시: 예조 업무지침) 예조에서 시행하는 과거는 문과 과거와 소과 생원시, 진사시로 구분된다. 창국대전 '예전', '수교등록' 등을 살펴 시행한다. 1) 시관진을 구성한다. * 문과 시관은 예조에서 주관하여 의정부, 예조의 현직 관원 3-4인으로 구성한다. * 소과 시관은 예조에서 주관하여 한성부 관원, 각도 관찰사 이하 지방관(무관 포함), 관속(대과 급제, 소과 입격 경력자) 3-4인으로 구성한다. 지방관 대행은 제외하며, 인원이 부족하면 예조 관원으로 충원한다. * 과거 주관 관원(예조, 병조 수장 중 1인)이 참시관, 채점 관원이 참고관, 감독 관원(양사 관원 중 1인)이 감시관이다. 2) 시제(시험 문제)를 정한다. * 문과 시제의 출제 영역은 역사, 경서, 시폐(시대의 폐단) 등이다. * 생원시 시제는 역사 또는 경서(經書)에 관한 해석 또는 의견, 진사시 시제는 시대의 폐단(時弊)의 원인 또는 개선안 등이다. 3) 병조와 과거 시행 기간을 협의 후, 어전에 시행 기간, 시제, 시관 명단 등을 올려 재가를 받는다. * 시제는 각 과목마다 2개 이상 준비하여 과거 시행 예정일로부터 최소 5일 전에 계본을 올린다. 각 시제의 출제자 명단을 포함한다. * 시관 명단은 시제와 별도로 과거 시행 예정일 전에 계본을 올린다. 늦어도 과거 응시 종료일(채점 개시일 전날)까지는 재가를 얻는다. 채점 기간에 재가를 얻어 시관을 교체할 수 있다. 파직, 삭직, 유고의 경우에는 시관을 교체하며, 관직 이동의 경우에는 시관직을 계속 수행하게 한다. 4) 과거 시행일에 즈음하여 과거시행안내(과거행정) 및 공문파발 공간에 방문을 올려 과거 시행 내용을 백성들에게 알린다. * 방문 내용에 등록할 최종 결정된 과거시험 문제는 과거시험장의 글쓰기 화면에서 확인한다. 5) 채점 과정에서 시관이 표절을 발견하면 참시관에게 보고하고 참시관은 이를 확인한다. * 인공지능 검사기를 통해 부정 응시 가능성을 탐지한 경우, 참시관은 복수의 다른 검사기를 사용하여 추가 검사하고 직접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시권과 비교해보는 절차를 거친다. 상당한 유사성이 확인되면 응시자의 신원을 파악해 간략한 소명을 요청한다. * 게시물(댓글 포함)을 통한 당사자의 인정, 응시자와 주고받은 서찰(메일) 또는 간찰(쪽지)에 대한 제3자의 제보 등 명시적 증거가 있는 경우 참시관이 형조에 고발한다. 6) 과거가 종료되면 참시관이 방문을 게시하고 시행 결과를 어전에 보고한다. 응시 인원, 급제(입격)자 명단, 시제 출제자 및 시관 참여자 명단, 관직 진출 추천자 명단(소과 입격자), 특이 사항(부정행위 적발 등) 등을 적는다. * 각 시관의 채점 시권 누적이 7-10권이면 인사평점 가산을 주청한다. 채점 노고가 평균 이상이면 7권, 평균 이하이면 9-10권 내외일 때에 가산을 추천할 수 있다. 참시관은 시권 수량에 관계 없이 가산으로 보고하며. 과거 응시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시관 직책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파직을 주청하고 누적 시권의 수를 모두 삭제한다. * 관속 신분의 시관은 채점 시권 1권마다 10냥을 지급한다. * 부정 응시를 확인한 경우, 정도에 따라 전례를 살펴 삭과(削科) 및 향후 2-3회의 정거(停擧) 처분을 청한다. * 대과 과거 종료 후에는 병조와 협의하여 의정부 청사에서 급제자 은영연을 시행한다. 의정부에 관원이 있으면 의정부에서 은영연 시행을 주관한다('의정부 업무지침' 은영연 항목 참조). 개국634년 6월 30일 형조판서 한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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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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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우
박준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