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형조(刑曹)

ㆍ작성자	한명회
ㆍ작성일	개국634(2025)년 6월 16일 (월) 20:15 [술시(戌時):초경(初更)]
ㆍ문서분류	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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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판서] <업무> 과거 부정 응시 처리 지침(안)

과거 부정 응시 처리 지침

1) 시관이 시권에서 명시적인 표절을 발견한 경우, 참시관에게 보고한다.
* 참시관은 표절 여부를 확인한 뒤, 도용한 분량에 따라 전례를 살펴 과거 결과를 어전에 계할 때 삭과(削科) 및 향후 2-3회의 정거(停擧) 처분을 청한다.
2) 시관이 인공지능 검사기를 통해 시권의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가능성을 탐지한 경우, 참시관에게 보고하되 채점은 정상적으로 완료한다.
* 참시관은 복수의 다른 검사기를 사용하여 의심되는 시권을 검사하고, 일관된 결과가 나오는 경우 모든 시관의 채점이 완료된 후 관리단의 협조를 얻어 해당 시권을 작성한 응시자를 특정한다.
* 참시관은 해당 응시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였는지, 사용하였다면 얼마나 하였는지에 대해 간략한 소명을 요청한다.
*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관리단에 통보하여 과거 결과를 확정하고, 사용을 인정한다면 명시적 표절의 경우에 준하여 처분한다.
3)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게시물(댓글 포함)을 통한 당사자의 인정, 응시자와 주고받은 서찰(메일) 또는 간찰(쪽지)에 대한 제3자의 제보 등 명시적 증거가 있는 경우 참시관이 형조에 고발한다.
* 명시적 증거가 없는 경우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개국634년 6월 16일
형조판서 한명회

http://www.1392.org/bbs?sajog65:2874

권준우 634('25)-06-17 10:25	행예조좌랑 겸한성부판관 권준우입니다. 대감께서 마련해주신 지침안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처럼 참시관 없이 시관의 주관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대로 시관에서 참시관을 통해 처리되는 부분이 명시되었다는 점에서 지침안을 잘 마련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조에서는 이의가 없고, 제 소견으로는 이 지침을 따로 만들어 보관하기보다는 과거 주무부서인 예조와 병조의 업무지침 중에서 과거시행 부분에 추가 기입하여 수정하고, 관리단에도 이를 통보하여 과거제도 안내문에도 '표절시 삭과 및 향후 2-3회의 정거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는 것을 명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제두 634('25)-06-21 11:42	훈련원정 정제두입니다. 윤대에서 전하의 하교는 부정행위 적발보다 억울한 응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에 중점을 두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사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는 응시자가 생성형 AI를 통해 답을 생성한 결과를 거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적발이 어렵습니다. 인공지능 검사기 결과가 100%에 가깝에 나온다고 해도 그것이 부정행위의 명시적 증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시관이 직접 생성형 AI를 통해 시제를 입력하여 시권을 생성해보고 응시자의 시권과 비교하여 일치도가 매우 높음을 발견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응시자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등 행정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명시적 증거의 예시로 직접 답안을 생성해 비교해 보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회 634('25)-06-21 19:06	그렇다면 병조의 의견은 * 참시관은 복수의 다른 검사기를 사용하여 의심되는 시권을 검사하고, 일관된 결과가 나오는 경우 이 단계에서 참시관이 직접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한 시권과 비교하는 절차를 추가하자는 의견이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조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반영 방안에 대해서는 예조 의견에 동의합니다.

권준우 634('25)-06-22 21:15	행예조좌랑 권준우입니다. 소관도 원정님의 생각과 동의합니다. 검사기를 활용한 방법과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예상 시권을 생성해보고 그것을 응시자들의 시권과 대조해보는 것도 포함시키시면 좀 더 공정한 소과채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회 634('25)-06-24 23:19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