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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39차 대과 문과 응시
: 최근 민국(民國:대한민국)에서 영화 '도가니'로 인해 아동 성폭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화 내용처럼 성범죄의 처벌이 곤란한 것은 성범죄가 친고죄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검사의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친고죄 규정을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막는 인권 보호 장치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친고죄로 되어 있어서 성범죄를 확실히 처벌하여 근절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친고죄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응시자는 친고죄의 존폐에 대해 어떤 의견인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답안 내용 : 필자는 성 폭행, 성 폭력과 같은 성범죄가 기승을 피우는 요즘에 친고죄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범죄자에게 면죄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간단한 예로 민국의 수많은 포털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을 보면 알 수 있다. 성추행을 당한 사람을 보호해주려고 다른 사람이 도와서 추행범을 잡았는데 경찰서에 가보면 피해자는 이미 귀가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추행범이 도와준 사람에게 오히려 큰소리 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성추행범은 면죄를 받게되고 추행은 여자의 성격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도, 혹은 처벌을 받지않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또다른 성추행의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계속되어 현재 민국은 강간 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된 것이다. 필자는 요즘에 기승을 피우는 성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는 것은 강한 법치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여성의 강한 처벌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대로 계속되다간 더욱 더 많은 사건사고가 이어질 것이 자명하고 제2의 도가니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있겠는가. 강한 법치로 민국의 성범죄를 근절하고 결코 재발되는 사태가 벌어져선 안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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