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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36차 대과 문과 응시
: 최근 미국에서 '위키리크스(Wikileaks)'의 미국 국방부 극비문서 공개와 유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미국 당국에서는 반정부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규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알 권리'를 주장하며 처벌이 부당하다고 하고, 한편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밀'이 준수되어야 국가 체계가 존속된다고 보는 상황이다. 응시자는 '위키리크스'의 처벌을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답안 내용 : 위키리크스 처벌에 대한 찬반 양론은 크게 ‘국민의 알권리’ 와 ‘국가의 존립과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먼저 유사한 사례를 들어 본다. 첫 번째로 이른바 미국이 베트남 참전의 구실이 되었던 이른바 ‘통킹만’ 사건에 대하여 뉴욕 포스터는 정부 최고기밀 문서로 분류되었던 기밀문서를 게재하였다. 정부는 법원에 보도 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1심에서 보도 금지를 명령한 판결은 연방 대법원에서 뒤 짚어 졌으며, 기밀문서를 유출한 해군 장교에 대한 간첩, 절도 혐의 또한 최종 판결에서 ‘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정부의 비밀을 파헤쳐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기 위한 것’ ‘정부 기관의 비리나 비행을 폭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 는 취지의 판결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두 번째 예로 2003년 중국에서 발생한 SARS (급성 호흡증후군)를 들어 보자. 초기 SARS 가 발생한 것은 1월로 이미 중국 정부 당국은 보고를 통해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는 ‘춘절’ 기간에 발생할 혼란과 ‘전인회’를 통한 정권교체의 민감한 시기와 맞물려 당국은 사실을 은폐, 축소하였다. 이로 인해 두 달 동안 만약 정부 당국의 투명, 신속한 대처를 통해 막을 수 있었던 수 천명의 감염자와 백 여명에 이르는 사망자를 낳게 하였다. 당시 군의관 이었던 장옌융은 정부의 은폐와 축소, SARS 전염의 심각성을 서방 언론에 폭로 하였고 이는 당국으로 하여금 투명한 정보 공개와 효과적인 조취를 취하도록 만들었다. 만약 장옌융이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지 않았다면 세계적으로 사망자의 숫자는 기하급수로 늘어났을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에서 정부의 은폐는 결국 부당한 전쟁에 대한 비난과 허위보도로 인한 정부의 권위주의 체제와 신뢰를 크게 훼손되는 일로 이어 졌으며, 정부는 어떤 정부범죄와 부패 등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 정부 스스로에게 이롭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폭로들이 당사 국가의 안보나 존속을 위협하기 보다는 정부의 투명성을 재고하고 보다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정보들은 대다수가 정부의 부당한 행위나,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한 사실이며 ‘국가 존폐와 안보의 위협’ 하는 사실보다는 세금을 내는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사실들 혹은 기밀이라고 하기 어려운 단순 정보들이며 실제로 위키리크스의 폭로로 인하여 어떠한 국가도 ‘존폐와 안보의 위협’ 은 물론이고 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몇몇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을 뿐이다. 세계 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은 모든 수단에 의하여 국경을 초월한 정보, 사상을 입수하여 전달할 자유’ 에 대하여 명문화 하고 있다. 또한 많은 나라의 헌법에서 이른바 ‘국민의 알권리’ 를 규정하고 있다. 민국의 헌법에서도 21조 ‘표현의 자유’ 가 ‘알권리’ 근거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민국 정부는 ‘정보공개시스템’을 개설하여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첫 번째 사례에서 정보 유출자와 언론은 법으로 보호를 받았지만 두 번째 사례의 장옌융 의사는 군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되었다. 결국 위키리크스의 처벌은 ‘공익에 부합 하느냐 ’ 에 따른 각국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감시기능과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은 민주와 공산 두 정부를 초월하여 부패를 줄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정부로 하여금 그들의 부정과 범죄 행위에 대한 폭로를 차단하기 위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기밀을 유용하여 정부의 치부를 은폐, 축소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오히려 법은 정부에 대한 폭로와 비판을 보호하고 격려 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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