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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38차 대과 문과 응시
: 2011년 7월 1일부터 민국(民國:대한민국) 기업에 복수 노조 설립이 허용되었다. 복수노조는 노조설립의 자유와 노조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처럼 복수노조의 설립을 사회권 보장 차원의 선진 제도 도입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노조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사 갈등, 노조 사이의 갈등이 빈번해져 사회적 비용 증가해 사회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한 응시자의 의견은 무엇인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답안 내용 : 노조의 수가 증가하면 노사간, 노조간 갈등 증가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몇 가지 규제를 통해 지나친 갈등 조장을 방지한다면 충분히 이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복수노조 설립 자체를 금지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복수노조 설립 자체가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3가지 권리 중 하나인 단결권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각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면 그것을 두고 '권리'라고 이를 수 있겠는가. 따라서 '노사 갈등, 노조 사이의 갈등이 빈번해져 사회적 비용 증가해 사회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시제에서 인용)'고 하더라도 복수노조 설립 허용을 전제로 하고 문제점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규제는 노조의 ‘조건’이다. 노조란 노동자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집단이어야 한다. 단 두 명 혹은 한 명이 스스로를 ‘노조’라 칭한다면 곤란하다. 따라서 규모 등 몇 가지 요건에 제한을 둔다면 지나치게 많은 노조가 설립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노조 수에 제한을 둔다던가 하는 조치 또한 필요할 것이다.) 또 규모만이 아니라도 불법적인 행동을 한 노조는 해체하여 그 지도자가 다시 노조를 결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일종의 ‘조건’이 되어 노조의 지나친 범법행위를 제약할 수 있을 것이다. 노조의 조건은 노조 수를 줄이기 위한 규제로 일종의 간접 규제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직접규제로는 ‘협상의 방식’이 있다. 다수의 노조들이 동시에 사측과 협상을 요구하는데 요구사항마저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면 큰 인적, 물적 낭비가 일어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교섭창구단일화’가 있는데 노조끼리 자율적으로 합의하되, 합의가 실패하면 과반수 노조가 대표로 교섭을 한다는 제도이다. 본인의 생각에 이 제도는 소수 노조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노조원 비율에 맞춰 협상단을 구성하는 등의 대안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말고도 다른 예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규제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복수노조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적어지고 결국 복수노조 제도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선진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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