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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34차 대과 문과 응시
: 최근 민국(民國:대한민국)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야간집회 금지 규정이 사실상 풀렸다. 야간집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 단점이 나타나게 된다. 응시자가 생각하기에, 기존처럼 야간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보는가, 아니면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답안 내용 : 최근에 일몰 이후, 야간 집회에 대한 집시법의 규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서 사회에 적지 않는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 그 동안 경찰은 이 야간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을 강하게 적용하여, 형광물질을 섞은 물대포를 쏘고, 채증을 하는 등 집시법 위반자들을 강하게 단속하여, 수 많은 연행을자를 낳았는데, 이제는 그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한 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대단히 환영하고 있지만, 한 편으로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집회나 시위라고 하면 폭력이라는 단어를 같이 연상하는 한국 사회에서 야간 집회의 허용은,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먼저 걱정을 들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면 인권의 시점에서 볼 때 이번 결정은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먼전 인권은 누군가에게 돌아가는 특별한 권리, 즉 "특권"이 아니라 시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권리라는 것을 알아두자. 이것은 누군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써의 자유"이다. 대한민국의 헌법도 당연히 인권의 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이며,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이다. 때문에 유엔인권이사회 등에서도 각 국가의 인권상황을 살필 때 가장 먼저 집회시위의 허용 정도와 언론 출판의 자유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그 동안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오랫동안 여러가지 권리를 제한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야간집회시위를 금지해 왔던 것도 야간에 불필요한 소음과 교통혼잡 등을 막겠다는 것인데, 집회시위의 목적을 잘 살펴보면 이러한 근거 중 상당수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집회시위는 왜 하는가? 집회와 시위는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알리기위해서 여러가지를 하다가 안되었을 때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이며, 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에 공감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일몰 이후라도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고 주목하는 곳이라면 당연히 집회를 열 수 있어야 집회 시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집회와 시위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대다수의 사람이 일을 마친 후인 저녁이 가장 좋은 것이다. 정치권은 야간집회의 시간을 정하려 하지만, 정상적인 사고를 지녔다면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집회를 열고자 하는 사람은 보통 없을 것이다. 집회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야간집회 허용에 대한 대다수의 걱정은 사실은 근거가 있기 보다는 "집회시위"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 때문에 추상적으로 떠오르는 것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일반 시민들이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보통 집회시위에 참여한 시민(이들에게 시위대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 "집회시위"를 시민의 권리에서 더욱 멀어지게 하는 일이다.)을 겹겹이 둘러쌓고 있는 경찰버스이다. 시민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집회시위에게 이렇게 소통의 가능성이 원천봉쇄되니 이것을 뚫기 위해 자연스럽게 감정이 고조되고 집회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알리고자 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막는데 과연 그대로 순응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폭력집회라 하는 것도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니, 대다수의 시위를 애초에 "폭력"을 준비하고 나오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결국 질서유지를 명목으로 지배층에게 불편한 집회시위를 아예 감정적으로 대중에게서 분리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들어 있는 것이다. 우스운 것은 여전히 야간 "시위"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집회와 시위가 어떻게 다른가 하니, 단순히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면 집회고, 구호나 피켓이 등장하면 시위라고 한다. 사실 구호와 피켓은 하나의 도구일 뿐인데 이것을 들어 모임의 성격을 나누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한국사회의 이해가 얼마나 일천한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존의 야간집회시위 금지조항은 시민의 권리로써의 집회시위를 보장하는 것 보다는 집권층에 대한 의견 표출을 금지하기 위한 과거의 유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유물이 현재에도 활용가능하기에 아직도 집회시위에 대한 수 많은 금지조항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집회시위로 인한 각종 불편들, 소음이나 교통혼잡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과 치안 당국이 집회 비 참여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간구하고 협의해야 하는 것이지, 존재하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제한하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즉 "행정"의 문제는 "정책"의 문제로 확대하는 것이 부당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우리의 시민의식이 어떠한 정도에 도달해있는가 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다른 이의 권리를 존중해야 나의 권리도 존중받는다는 당연한 명제를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스스로 되물어야 한다. 만약 내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집회와 시위를 가진다고 했을 때 사회에서 받는 이해는 바로 내가 행했던 이해와 같은 것이다. 87년 6월 항쟁 때 그 빈번한 집회시위 속에서 시위에 참여하지 않던 시민들도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며 민주화를 외치는 다른 시민들을 격려했던 역사가 있지 않은가? 우리는 누려야 하는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일이 많다. 그리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경우는 자기검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표출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능동적으로 보장받으려 할 때 역사는 전진하였다. 이제 일몰이라는 부정확하고 단순한 이유로 우리의 자유와 권리표출을 제한했던 구시대의 유물은 사라져야 한다. 이제는 시민의 다양한 권리를 우리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하여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나의 집회는, 시위는, 불만 표출은, 파업은, 의사표현은, 출판은, 권리는 안녕하신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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