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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24차 대과 문과 응시
문과 시제 (시험 문제) : 최근 민국(民國:대한민국)에서 김포외국어고등학교의 시험문제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외고측에서 관련입학자 57명의 합격을 취소시킨 일이 있었다. 이에 학부모들이 재판을 제기하여 44명은 원고 승소(외고 합격) 판결을 받았다. 또 현 대통령 당선자와 관련한 BBK사건의 검찰 수사 결과, 검찰은 당선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법에 호소하기 전에 먼저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하거나 도덕적인 문제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국의 사회에서는 법의 결정 앞에서만 떳떳해지려는 경향이 강하고, 법적인 판결이나 결과만이 진실이라는 생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응시자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법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법의 판결 이전에 사회적인 합의나 도덕적인 문제 제기를 이끌어내는 등, 법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답안 내용 : ‘모로 가나 기어가나 서울 남대문만 가면 그만이다.’라는 속담이 있다. 수단이나 방법은 어찌되었든 목적만 이루면 되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의미다. 우리는 주변에서 결과만 중시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사실 결과보다 그 과정이 훨씬 중요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은 결과에 집중한다. 그런데 이런 결과 중심적 사고가 심각해지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비양심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결과중심적인 사고를 교묘히 이용한다. 그 예로 부정한 방법으로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경우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통해 좋은 점수를 얻게 된 경우를 들 수 있겠다.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부정한 과정을 알게 되어도 ‘그래도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하고 넘기곤 한다. 작년 한동안 연예계를 들쑤셨던 학력위조파문을 떠올려보면, 그 때 내 주변의 몇 사람은 “그래도 그들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오른 거 아냐?”라고 말했었다. 결국 그들의 부정한 과정은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 흐지부지 되고 만다. 내가 생각하는 법은 이러한 상황을 줄여줄 수 있다. 100%는 아니지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의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벌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법이다. 그리고 법은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부정한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법이 완벽하진 않다. 법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옳게 치르게 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그가 저지른 죄보다 더 가혹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가벼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은 모든 상황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수사력이 뛰어난 형사, 검사라 하더라도 죄인에 대한 숨겨진 사실들을 전부 캐낼 수는 없다. 판사는 이렇게 검사에 의해 알려진 몇 가지 증거와 실마리만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므로 그의 판결은 정확할 수가 없다. 이런 정확하지 않은 판사의 판결 때문에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 죄수는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그리고 자신보다 더 악랄한 사람이 풀려나는 꼴을 보고 불공평하다고도 생각할 것이다. 또 비양심적인 죄인들은 판사나 검사에게 뇌물을 주어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끔 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법에 따라 공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법보다 더 정확한 건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법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을 신뢰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 사회가 여전히 법을 끌어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까 언급했듯이 숨겨진 사실을 완벽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이 사회는 그 방법으로 법을 택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나마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법인 것이다. 이러한 법의 문제점을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를 갖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 민주국가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지는 않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보다 더 막강한 권리를 행사한다. 서민들은 이러한 행태를 보며 억울해하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권리와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칠수록 나라는 발전하기 힘들다. 한 사람이 권리를 독점하는 독재 체제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여 결국 실패로 끝난 것은 역사가 증명해주는 사실이다. 권리를 더 많은 사람에게 부여할수록 국가는 깨끗해지고 좀 더 투명해질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가진 자들의 횡포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 피해는 서민들 몫이다. 그동안 민주화운동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지만 아직 부족하다. 이러한 권리를 찾기 위해 국민들은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찾아 가진 자들의 감추어진 비밀들을 캐내야 한다. BBK사건에 대해 검찰은 판결을 내렸지만, 국민들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무언가를 찾으려면 일단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 사회가 더 투명해지기 위해 일반 국민들에게 정치를 더욱 개방해야 한다. 일반인들도 쉽게 더 많은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그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켜야 한다. 완전히 모든 것을 알아낼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사항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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