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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24차 대과 문과 응시
문과 시제 (시험 문제) : 최근 민국(民國:대한민국)에서 김포외국어고등학교의 시험문제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외고측에서 관련입학자 57명의 합격을 취소시킨 일이 있었다. 이에 학부모들이 재판을 제기하여 44명은 원고 승소(외고 합격) 판결을 받았다. 또 현 대통령 당선자와 관련한 BBK사건의 검찰 수사 결과, 검찰은 당선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법에 호소하기 전에 먼저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하거나 도덕적인 문제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국의 사회에서는 법의 결정 앞에서만 떳떳해지려는 경향이 강하고, 법적인 판결이나 결과만이 진실이라는 생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응시자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법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법의 판결 이전에 사회적인 합의나 도덕적인 문제 제기를 이끌어내는 등, 법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답안 내용 : 근자(近者)에 들어서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서슴치 않게 하는 범법자들이 사회 전반부에서 활개를 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있다. 예컨대, 법의 맹점을 악용하거나 편법을 자행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저, 법에 관하여 생각하건대, 법은 국가의 전반적인 부분을 성문(成文)화 되어있는 규범으로 다스림으로써, 사회 기강을 바로 잡고 규범에 맞지 아니하거나 어긋나는 경우 성문화된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나 법을 법으로써 역이용하거나 편법을 자행함으로써 사회적, 범국가적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강상적 윤리와 맞지 않는다고 본다. 법과 윤리는 대체로 이분법적인 논리로 세인(世人)들에게 학습된다. 종래의 법(法)은 타율적이며 강제적인 반면, 윤리(倫理)는 자율적이고 범사회규범으로서 지켜야되는 의무가 수반되지 않는다. 또, 법은 성문적, 윤리는 정신적으로 세습되는 것이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조상들은 법을 외형적, 윤리를 내재적으로 판단하여 생활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법의 의미는 외형적인 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윤리행위도 수반된다는 것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편법이나 법의 맹점과 같은 역이용 가능한 점은 윤리가 보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대시대에 이르러 서구식 문화의 동양화, 세계화의 급속한 전파, 정보사회의 도래 등으로 강상적 윤리가 무엇보다도 빠르게 붕괴되고 있고, 시골사람들의 인자함과 풋풋함이 사라지고 개개인의 인격이 날로 사나워졌으며, 한 세대, 두 세대가 시대별로 흐름에 따라 관혼상제의 윤리의식이나 시골의 두레, 향도 등과 같은 공동체적 윤리의식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법대로 사회규범을 판단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가 찾아온 것이다. 위와같이 제시한 바, 윤리와 법은 상호협력.의존적인 면을 보이는데, 법의 약점이 보인다면 윤리로써 이를 보완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부터 성리학자들이 말해온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마음가짐으로 개개인의 도덕적 양심을 지키고 가꾸며 남에게 행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강상적 윤리뿐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생각한다. 또, 다른 방안책으로, 법의 맹점을 죽이고 법의 강점을 살리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있다. 요컨대, '착한사마리아인의 법' 이 대표적인데, 그 법은 개신교 성법에 제시된 법으로, 동족이 사막에서 생명수를 갈구 하고있을 적에, 또 다른 동족은 그것을 보고도 지나쳤지만, 이족(異族)인 사마리아인이 다른 이족 유대인을 도와주었다는 법이다. 법은 강제성과 타율성을 띠고는 있지만 성문(成文)화 되었으므로 인간의 윤리전체를 법제화시켜 의무적, 강제적으로 행하게 한다면 사회기강이 예전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제4공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신체제를 단행 한 이후 법의 강제성이 뚜렷하게 사회적으로 투영되어 인간 삶의 자유가 법에 제약되었고, 인간이 기계화 되었다는 사례를 짐작할 경우 법과 윤리의 상호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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