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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24차 대과 문과 응시 (무효)
---------------------------------------------------------------------------------- 문과 시제 (시험 문제) : 최근 민국(民國:대한민국)에서 김포외국어고등학교의 시험문제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외고측에서 관련입학자 57명의 합격을 취소시킨 일이 있었다. 이에 학부모들이 재판을 제기하여 44명은 원고 승소(외고 합격) 판결을 받았다. 또 현 대통령 당선자와 관련한 BBK사건의 검찰 수사 결과, 검찰은 당선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법에 호소하기 전에 먼저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하거나 도덕적인 문제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국의 사회에서는 법의 결정 앞에서만 떳떳해지려는 경향이 강하고, 법적인 판결이나 결과만이 진실이라는 생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응시자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법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법의 판결 이전에 사회적인 합의나 도덕적인 문제 제기를 이끌어내는 등, 법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답안 내용 : 최근 민국(民國)에서는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소유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은 BBK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었고, 또한 삼성의 비자금 문제와 김포외고의 입학과 관련한 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에서 관련 당사자들은 법원 또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모든 논란이 매듭지어 진 것처럼 생각한다거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특별검사제를 통해 해당 BBK 사건에 대하여 재수사하기로 하는 결과까지 낳은 것이다. 법은 기본적으로 만능의 수단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법의 적용 이전에 정치적·도덕적·관습적·종교적·사회적 규범이 먼저 적용되고, 최후의 수단으로 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인 사회 생활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일단 사회적인 합의에 의하여 형성된 일련의 여러 가지 관습과 규칙으로 규율되고, 또한 규제된다. 다만 규제하는 데에 일정한 노력이 필요하거나, 또한 규제가 부족할 때에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규정을 통하여 국가가 그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제로 요구하는 강제규범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즉 법은 사회생활에서 그릇된 것과 옳은 것을 구분하고, 사회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지만, 이러한 작용은 결국 최후의 판단으로만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법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므로, 다른 수단으로 충분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때에 법은 최종판단의 기능을 가질 뿐이다. 지금의 상황처럼 법이 최종 판단의 역할이 아니라, 사안의 처음부터 판단하고 또 그 사안에 대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법원과 검찰은 사법기관으로 사회의 최종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처음부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결국 사법기관을 요구하는 빈도가 늘어나게 된다. 사법기관에 요구하는 정도에 비해 공급되는 정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면 사법기관의 판단의 수준은 낮아질 수 밖에 없고, 이러한 판단 수준의 저하는 결국 법의 존엄성을 저하시킨다. 법에 대한 신뢰와 준수는 법의 존엄성에서 도출되는데, 이러한 존엄성의 저하는 결국 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들이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생각을 그만두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법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법의 목적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결국 법의 기능은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으로만 작용하여야 할 것이고, 법의 적용 이전에는 다양한 사회적인 합의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합의 수단에는 당사자 간의 논의를 통한 결론의 도출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당사자 간의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수 없을 때에는,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가 논의에 참여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함께 결론을 논의하는 것도 충분한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마련된 여러 가지 수단, 즉 공청회나 공개토론회, 조정기관의 결론에 따른 조정, 화해와 같은 수단은 판결 이외의 대표적인 분쟁 해결의 수단이다. 그러나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은 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한 분쟁의 해결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방법은 당사자의 가장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수의 당사자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실현시키는 조화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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