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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하
[승정원/동부승지] 승정원일기 : 개국628(2019)년 2월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2월 2일 경오(庚午)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2월 3일 신미(辛未)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2월 4일 임신(壬申)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2월 5일 계유(癸酉)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2월 6일 갑술(甲戌)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2월 7일 을해(乙亥)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이조참의 겸비변사부제조 한명회 이하 제신(諸臣)들이 신년을 맞아 하례를 올렸다. 2월 8일 병자(丙子)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병조참의 겸비변사부제조 이운이 무관 인사에 대하여 계목을 올려 아뢰기를, "무관 인사에 대하여 아룁니다. 요전 전조에서 승정원 인사를 탐문하였으나 적임자가 없어 잠시 보류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정대부 임상유가 승정원 근무에 대한 의지를 전해왔기에 아룁니다. 하여, 통정대부 임상유를 승정원동부승지 겸경연참찬관에 명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니, 전하께서 답하시기를, "여력이 있다면 지방관에 의망하라."라고 하였다. 2월 9일 정축(丁丑)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이조참의 겸비변사부제조 한명회가 개국628년 상반기 정기포상에 대하여 계본을 올려 아뢰기를, "지난 하반기 포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절목과 지침에 따라 각 관청으로부터 상반기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았고, 비변사 내부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아룁니다. 지역 활성화 포상에 대해 아룁니다. 경기도 백성 정제두와 충청도 백성 김지수 등 2인을 상신합니다. 정제두는 한성부 및 경기도 게시판, 김지수는 충청도 게시판에 글을 꾸준히 올릴 뿐만 아니라 댓글을 통해 다른 백성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여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에 경기도 백성 정제두에게 바둑판과 은사금 300냥, 충청도 백성 김지수에게 대동여지도 한 벌과 은사금 300냥을 하사하여 치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교육 활성화 포상에 대하여 아룁니다. 태백서당 前훈장 정제두, 정석학당 훈장 박세당, 천손서당 훈장 홍봉한 등 3인을 상신합니다. 前훈장 정제두는 수학과 중국어 등 다양한 주제로 꾸준히 30강을 진행하였으며, 백성들의 호응도 좋았습니다. 훈장 박세당은 판소리를 주제로 19강을 진행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훈장 홍봉한은 사회복지를 주제로 6강을 진행하였는데, 강의 수는 앞의 둘에 못 미치지만 양질의 강의로 백성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이에 태백서당 前훈장 정제두와 정석학당 훈장 박세당에게 각각 동문선 한 질과 은사금 300냥, 천손서당 훈장 홍봉한에게 홍재전서 한 질과 은사금 300냥을 내려 치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관 근정 포상에 대하여 아룁니다. 제용감정 겸비변사낭청 정예림과 은율현감 겸해주진관병마절제도위 박세당 등 2인을 상신합니다. 정 정예림은 3개월 동안 이조와 형조를 겸임하며 수사논죄절목 개정과 재판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하였고, 이어 3개월 동안 8도의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관으로 많은 사업과 행사를 진행하는 등 뭇 관원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현감 박세당은 하반기 동안 계속하여 예조에 근무하였는데, 출사 후 여섯 번의 평정 동안 상점을 받는 등 초입사 관원의 귀감이 되었으며, 이후 예조의 수장을 맡아 천거, 초입사 교육 등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에 제용감정 겸비변사낭청 정예림에게 홍재전서 한 질과 은사금 300냥, 은율현감 겸해주진관병마절제도위 박세당에게 이조 표창과 가삼점(加三點)을 내려 치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무관 근정 포상에 대하여 아룁니다. 병조참의 겸비변사부제조 이운, 훈련원정 겸비변사낭청 방인하 등 2인을 상신합니다. 참의 이운은 병조와 호조, 비변사에서 근무하였으며 무관이 부족한 실정에서도 원활한 업무 처리로 여러 관원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정 방인하는 공조와 병조 및 훈련원에서 근속하는 등 여러 관청에서 근속하였으며, 11월에 사직하면서도 전하께서 노고가 적지 않았다고 치하하신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병조참의 겸비변사부제조 이운에게 화승총과 은사금 300냥, 훈련원정 겸비변사낭청 방인하에게 충무공전서 한 질과 은사금 300냥을 내려 치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형정 포상에 대해서 아룁니다. 승문원판교 홍봉한과 前국선 변호인 김지수 등 2인을 상신합니다. 판교 홍봉한은 형조에 근무하며 미결 사건 전수 조사를 통해 형정의 누수가 없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을 찾아내 처리하였고, 이외 검사로써 활동하였습니다. 前변호인 김지수는 변호인 지원자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베를린 장벽 훼손 사건, 정석학당 강의 문서 도용 사건 두 사건의 국선 변호인을 맡아 재판 진행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약간이나마 포상하여 변호인 지원을 격려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에 승문원판교 홍봉한에게 목민심서 한 질과 은사금 300냥, 前국선 변호인 김지수에게 은사금 300냥을 하사하여 치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모임 및 시전 활성화 포상에 대하여 아룁니다. 마담상회는 작년 하반기에 12월을 제외하고 매달 물품을 판매하며 물품 거래 활성화를 통한 백성들의 많은 참여를 이끈 공로가 돋보였습니다. 이에 마담상회에 호피 1매를 수여하여 치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전하께서 답하시기를, "올해 역시 창국기념일에 즈음하여 치하하겠다. 관련 내역을 잘 정리해 두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2월 10일 무인(戊寅)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2월 11일 기묘(己卯)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2월 12일 경진(庚辰)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2월 13일 신사(辛巳)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행형조좌랑 정제두가 형정 현황에 대하여 계본을 올려 아뢰기를, "추관(秋官)으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나 형정의 현황이 매우 좋지 않음을 보고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 계본을 올립니다. 우선 국선 변호인 명부에 대하여 아룁니다. 작년 7월에 개정한 수사논죄절목에 제9조의 3)에 따르면 소과나 대과 등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백성도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제9조의 2)에 의하면 해당 백성들이 국선 변호인으로 참여하려면 명부에 등재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품자의 변호인 참여에 크게 제약을 둔 현 제도 하에서 국선 변호인 선임에 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재 군졸 경력자 중에서 명부에 등재할 만한 인물을 물색하기 위해 간찰로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이 거절한 이유 중에서는, 재판 관련 규정을 잘 몰라 선뜻 나서기 어려우며, 수사논죄절목 제9조 1)의 '국선 변호인 지원자가 없을 시 명부 등재자 중에서 선임하고 선임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부의 변호인 선임에 응해야 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더욱 등재를 꺼려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선 변호인 명부는 변호인 경력자의 명단에 불과할 뿐, 지원자가 없을 시 예비로 소집 가능하도록 설정한 기능은 완전히 상실된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항구적으로 재판 제도의 기능은 온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수사논죄절목에 의하여 명부에 등재할 백성이 있으면 어전에 보고하여 재가를 얻어 등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변호인 경력자를 본인이 나서서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형조 직권으로 명부에 등재하여 기록을 보존하였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 경력자의 등재에 대해서도 재가를 얻어야 할지, 아니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백성에 한하여 적용할지 신이 아직 법령에 미숙하여 임의로 해석하여 시행하기 어려우니 해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결사건 처리 결과에 대하여 아룁니다. 작년 11월에 前형조정랑 홍봉한의 계본에 의하여 미결사건이었던 세월호 사건의 수사 재개가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으나, 작년 12월부터 모집하기 시작한 국선 변호인 모집이 한 달여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결옥일한을 넘기게 되었기에, 비변사의 전결을 요청하여 그 결과 기소 유예로 일단락하였습니다. 이렇듯 현 형정의 상황상, 형조는 죄수의 현황 관리 외에 정기 업무가 없는 실정임을 아룁니다."라고 하니, 전하께서 답하시기를, "뜻이 있어야 변론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변호인 선임을 강제하기는 실로 어려운 일이다. 변호인 등재는 급제자, 입격자, 미입격자를 막론하고 형조에서 전결한 후, 비변사에 보고하는 것으로 고쳐 시행하라."라고 하였다. 2월 14일 임오(壬午)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2월 15일 계미(癸未)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2월 16일 갑신(甲申)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이조참의 겸비변사부제조 한명회가 문관 인사에 대하여 계목을 올려 아뢰기를, "1월 제2차 인사평정 결과로 행교서관정자 이명려가 승사랑에서 통사랑으로 가계되었습니다. 행정자 이명려는 12월 5일에 출사하여 하점 없이 2개월 이상 성실히 근무하였으므로, 예조 속아문 정8품 관직인 교서관저작으로 내부승진 시키심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니, 전하께서 답하시기를, "내부 승진을 계목대로 재가한다."라고 하였다. 2월 17일 을유(乙酉)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2월 18일 병술(丙戌)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2월 19일 정해(丁亥)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병조참의 겸비변사부제조 이운이 무관 인사에 대하여 계목을 올려 아뢰기를, "무관 인사에 대하여 아룁니다. 지난 16일 무관 인사 계목 전교를 받들어 임상유의 의사를 타진한 결과 지방관 수행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양주목사 겸양주진관병마첨절제사로 인선하여 현재 대행 중인 중부 지방을 맡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니, 전하께서 답하시기를, "무관 인사를 계목대로 재가한다."라고 하였다. 2월 20일 무자(戊子)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2월 21일 기축(己丑)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2월 22일 경인(庚寅)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2월 23일 신묘(辛卯)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2월 24일 임진(壬辰)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병조참의 겸비변사부제조 이운이 장기 미접속 관원 삭탈에 대하여 계목을 올려 아뢰기를, "적순부위 이계영과 분순부위 곽달호가 6개월 이상 장기 미접속하여 절목에 따라 삭탈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월 31일 이계영, 2월 8일 곽달호에게 1차 서찰을 발송했으나 두 사람 모두 1차 서찰을 확인하지 않았고 아조에 접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지난 2월 8일에 이계영, 2월 16일에 곽달호에게 각각 2차 서찰을 발송하였고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이나 접속 상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금일 적순부위 이계영과 분순부위 곽달호의 삭탈을 진행했습니다. 절목에 5품 이하 무관은 병조에서 주관하며 결과를 어전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에 처리 후 이렇듯 아룁니다."라고 하니, 전하께서 답하시기를, "처결한 바를 잘 알았다."라고 하였다. 2월 25일 계사(癸巳)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병조참의 겸비변사부제조 이운이 무관 회방 대상자에 대하여 계목을 올려 아뢰기를, "금년도 무관 회방 대상자는 양주목사 임상유, 어모장군 김희종, 통선랑 하동구 등 3인 입니다. 양주목사 임상유는 개국616년 10월 28일 제23차 대과에 급제하였습니다. 어모장군 김희종은 개국616년 1월 25일 제20차 대과에 급제하였습니다. 통선랑 하동구는 개국616년 10월 28일 제23차 대과에 급제하였습니다. 이에 대상자들에게 회방 안내 간찰을 발송하였고 임상유와 김희종에게서는 회방 확인 답신이 왔고 하동구는 답신이 없었습니다. 하여, 신이 몇가지 안을 아룁니다. 1안은 급제 일자에 따라 각각 진행하는데 1월 급제자를 먼저 하고 10월 급제자를 올해 10월 중에 하는 것입니다. 2안은 하동구의 연락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3안은 연락된 임상유, 김희종의 회방을 먼저 진행하고 하동구의 회방은 나중에 진행하는 것 입니다. 그간의 회방 전례를 비춰보아 대체적으로 대과에 급제한 달이나 그 이후에 시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전교를 내려주시면 받들겠습니다."라고 하니, 전하께서 답하시기를, "전일 하명한 바와 같이 따로 명이 있을 때까지 보류한다."라고 하였다. 2월 26일 갑오(甲午)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2월 27일 을미(乙未)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 경기도 양주목사 임상유가 사은숙배를 올려 아뢰기를, "오랜 기간 초야에 머물러 중임을 감당치 못할까 저어 되오나 전하의 성은에 보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니, 전하께서 답하시기를, "한성부를 맡아 다스리다 사직소를 올려 물러났던 것을 기억하여, 중도에 면직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 부임하여도 좋다. 이조는 목사의 관할 권역을 한성부, 경기도, 강원도로 조정하라."라고 하였다. 2월 28일 병신(丙申) 승정원에 배속된 관원이 없음(無) ○ 상(上)께서 경복궁에 계신다. 통정대부 승정원동부승지 겸경연참찬관 방인하가 쓰다. 개국635(2026)년 02월 24일 기록 : 통정대부 승정원동부승지 겸경연참찬관 방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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