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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문유
작성일 개국623(2014)년 9월 3일 (수) 23:16  [자시(子時):삼경(三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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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변론> 피고인에 대한 변론

1. 피고
민국 육군병장 이찬휘, 민국 육군병장 하선오, 민국 육군상병 이성문, 민국 육군상병 지장현, 민국 육군하사 유겸수

2. 관련 규정 : 수사논죄절목 제5장 ‘양형’
* 타인을 살해한 자는 정형 또는 5년 이상 2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 타인을 폭행하기 위하여 모의한 자는 3년 이하에 처한다. *
* 직무를 방기하여 타인에게 중대한 해를 입힌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3. 사실

- 지난 4월 6일 28사단 윤일병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3월초 전입을 온 윤일병에게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및 가혹행위를 당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이찬휘 병장을 비롯한 5명을 상해치사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은 폭행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군 수사기관은 윤일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결과 약 1달간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던것으로 확인해 유모 하사등 5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지휘감독의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등 간부 16명을 징계했다.
- 28사단 검찰부에 조사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일자 상급부대인 3군사령부 검찰부로 넘겨져 추가조사를 한 결과 추가적 정황이 발견되어 미필적고의에 따른 죄목이 추가되었다.

4. 증거
민국 동아일보 인터넷 기사 : http://news.donga.com/3/all/20140731/65534128/1
민국 해럴드경제 인터넷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801000742&md=20140804003524_BK
민국 한국경제 인터넷 기사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9028567g

5. 의견

사건을 주도한 이찬휘 병장의 경우 의무대에 소속되어 있으나 직책은 운전병으로 사건에 연류된 사람중에 의료지식이 사실상 전무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주변에서 저지가 없이 윤일병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점은 현재 사건 정황상으로 볼때 계급상 높은 것을 이유로 분대장 직급에 있었거나, 병장 계급을 이유로 주변의 다른 병사들의 저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구타및 가혹행위 이외에도 복지카드를 뺏는등의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라던지, 땅에 떨어진 것을 엎드러 줏어먹게한 행위등에 추가적 가혹행위 정황이 포착되고, 당사자도 반성의 기미 포착이 아직 안되는 탓에 검사측 최고형인 정형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동조했던 하선오, 이성문, 지장현 3인의 병사의 경우 처음에 가혹행위를 시작한것은 아니었으나 이찬휘 병장의 구타및 가혹행위에 동조를 했고, 의학적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인 윤일병에게 죽을정도의 신체 상태를 몰랐을리가 만무하고, 부상당했을때에도 가혹행위를 했다는 점이나, 이병장의 휴가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똑같이 중형을 부과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인적 측면에 있어서는 이찬휘 병장의 주도하에 이루어진것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같이 기소된 병사들의 계급이 이찬휘병장과 동급이거나 낮은 계급인점을 감안한다면, 높은 계급에 항명에 따른 일종의 명령불복종에 대한 불이익 등으로 인해서 암묵적으로 동조를 했을 가능성도 배재할수 없을것으로 판단하여 형량에 대해 약간의 경감을 생각하고 잇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일한 간부였던 유하사의 행동에 대해서도 직책상 계급은 이병장에 비해 높은 직급이나. 나이 연배는 오히려 1살 어린 입장이었고, 일반적인 군 의무대라고 한다면 부사관 1명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대의 실질적인 의사역활을 하는 위관급의 군의관이 같이 있는것이 정상임에도 부사관 1명만이 감독을 하는 구조로 이원적 균형을 맞추지 못한 상급 지휘관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바 유 하사에 대한 형량도 조금은 감형을 하는 한편으로 상급지휘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봐서 그들에게 형량을 부담시키는게 옳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형량을 종합해 볼때 이찬휘병장은 검사측 의견대로 ' 타인을 살해한 자'에 대한 최고 형량인 정형에 쳐하는 것으로 하고, 동조했던 하선오, 이성문, 지장현 3인에 대해 '타인을 상해한자'에 대한형량 10년에 '폭행하기위해 모의한자' 3년형에 배로 가중시킨 징역 26년을 부과하고, 사건을 방치한 유경수 하사에게 '직무를 방기하여 타인에게 중대한 해를 입힌 자'의 최고 형량인 징역 10년으로 조금씩 형량을 낮추도록 선처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23년 9월 3일
국선변호인 박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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