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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태수
작성일 개국621(2012)년 4월 23일 (월) 00:31  [자시(子時):삼경(三更)]
ㆍ추천: 0  ㆍ열람: 230      
[재판관] <판결> 축구 승부 조작 사건
축구 승부 조작 사건 판결문

1. 사건 개요
    1) 접수일 : 개국 621년 2월 22일, 경기도 백성 임랑 고발
    2) 원고 : 행공조좌랑 라우주
    3) 피고 : 최성궁
    4) 내용 : 민국의 K-리그에서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부인한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으며 이 때문에 대한축구
                 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조치까지 받았지만 뉘우치기는 커녕 해외구단으로 이적을 하려고 하여 수많은
                 축구팬들에게 실망감을 않겨주었음

2. 판결 결과 : 축구팬과 국민들을 속여 이득을 취하고 국가대표까지 한 축구선수로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피고 최성궁에게 하옥 1년과 강원 흡곡현으로 유배 4년에 처한다.

3. 판결 참조
    1) 참고 조문
        가) 수사논죄절목 11조 양형기준
              - 뇌물죄, 횡령죄를 범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3년 이상'
              -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1개월 이상, 3년 이하에 처한다
              - 공인 신분으로 물의를 빚은 자는 하옥 10일 이상, 1년 이하에 처한다     
         나) 참고 전례 : 없음

4. 판결 이유 : 피고 최성궁은. 축구승부조작이라는 뇌물죄, 횡령죄에 준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했으며
                     승부조작으로 국민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려고 했으며 전직 국가대표 출신인 공인임에도 행동을
                     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따라서 모든 조항의 최고형을 합하여 구형하는 게
                     마땅하나 승부조작이 당시 국내 축구 리그의 상황 타개를 위해 본인의 스포츠 정신을 깰 각오로
                     한 행위였음을 참작하여 5년형으로 줄인다.

5. 첨부
    1) 증거 : 증거 1(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7&oid=001&aid=0005504424)
                 증거 2(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1181815153200)
    2) 심리 결과 : 검사측 기소(http://www.1392.org/bbs?sajolaw4:32)
                        변호인측 변론(http://www.1392.org/bbs?sajolaw4:33)
                        1차 심리(http://www.1392.org/bbs?sajolaw4:34 )
                     


개국 621년 4월 25일
형사3부 재판관 행승정원주서 정태수.
http://www.1392.org/bbs?sajolaw4:35 게시물 링크 (클릭) 게시물 주소 복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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