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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114차 소과 생원시 응시
: 조선시대 신하가 국왕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제도는 크게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 직계제가 있었다. 의정부 서사제는 육조의 사무를 의정부를 거쳐 보고하게 하는 것이었으며, 육조 직계제는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육조에서 국왕에게 바로 업무를 보고되는 형태였다. 조선 초기에는 이 두 개의 제도가 태조(서사제), 태종(직계제), 세종(서사제), 세조(직계제) 대에 각기 달리 시행되다가 중종 대 이후부터는 의정부 서사제가 자리매김하였다. 이 두 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또 의정부 서사제가 주요 제도로 자리매김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3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응시 과목 : 생원시 답안 내용 :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 직계제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두 가지 국정 운영 체제로, 의정부 서사제는 의정부가 국정 전반의 모든 업무를 국왕과 함께 논의하는 체제인 반면, 육조 직계제는 육조가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고 실행하는 체제입니다. 의정부 서사제의 장점은 의정부가 국왕의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의정부는 육조의 업무를 검토하고 국왕에게 보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왕의 독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정부는 국왕과 함께 국정을 논의함으로써 신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합리적인 국정운영이 될 수 있었고, 국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 의정부의 권한이 비대해짐에 따라 의정부가 국정 전반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의정부의 권한이 결국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정부가 국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국정의 혼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육조 직계제의 장점은 국왕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육조가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고 실행하다 보니 국왕이 국정을 직접 통제할 수 있었고, 의정부를 거치지 않다 보니 국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왕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 보니 국왕의 권한이 막강해져 독재가 발생할 수 있었고 자의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 직계제는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시대상에 따라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번갈아 시행되기도 하였으나 중종반정 이후부터 의정부 서사제가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이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세조 이후 지나치게 커진 왕권으로 의정부의 권한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과도한 억압과 탄압이 이루어져 사회 혼란이 야기되었고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고자 의정부의 권한을 강화하여 왕권을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중종반정 이후 정치체제가 개편되면서 반정공신들의 개혁 정치에 대한 열망이 커져, 신권 강화가 결국 의정부 권한 강화로 이어졌으며, 조선 중기는 사림파가 집권한 시기로 사림들은 유교의 이상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고, 의정부 서사제는 사림의 유교 이상 정치에 부합하는 제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조 직계제의 기본적인 한계와 문제점이 그 원인이였습니다. 육조 직계제는 업무 처리가 신속하고 국왕이 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국왕이 업무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한 전횡을 이미 연산군 때 충분히 경험하였기에 육조 직계제는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국정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들로 인해 육조 직계제는 중종 대 이후 의정부 서사제로 대체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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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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