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제국

ㆍ작성자	방현진
ㆍ작성일	2008/07/26 (토)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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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도감/낭청] <업무> 형부 업무 지침서

사이버 대한제국 형부 업무 지침서

[참고] 본 '직무 지침'은 형부 업무의 절차와 처리 방법을 기술한 것입니다. 새로 내려진 황명(전교, 비답, 등록)을 반영하여 본 지침을 수정하며, 중대한 내용은 절목, 사목 제정 및 개정에 포함합니다.

제1장 재판

-본조와 민국의 사건으로 각각 정기 재판과 고소 재판 로 진행된다.

-정기 재판:한달에 한 번씩 형부에서 고소장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재판이다.

-고소 재판:고소장이 접수되었을때 진행하는 재판이다.
*형부가 참견할수 없는 재판이다.

제2장 재판관및 검사,변호사 모집

-재판관은 형부의 수장이 맡는다.
(형부의 수장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관을 모집한다.)
*재판관을 모집할때 전현직 관원만 해당된다.
-검사와 변호사는 제국의 모든 백성한해서 모집할수 있다.
*범죄자는 검사와 변호사 임명에 제한을 둘수 있다.

제3장 재판 진행

-재판관이 먼저 재판시작을 알린다.
-검사가 고소자료를 재판소에 올린뒤
변호사가 변호자료를 재판소에 올린다.
-판결은 형부의 관원들이 의논하여 결정한다.
(형부의 관원이 2인 미만일경우에는 의논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재판관이 판결문을 내린다.
-재판관이 어전에 재판 결과을 아뢴다.

제4장 죄인 기록
-매달 15일에 죄인 현황을 형부에 기록한다.
-3개월에 한번씩은 3개월동안의 죄인 기록을 모두 기록한다.

제5장 선방 형무소 기능과 순찰
-죄인을 가두는 공간이다.
(필요할 경우 국청및 재판소 기능등을 할수 있다.)
-선방형무소는 한달에 한번씩 황도부가 순찰하여 형부가 보고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