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제국

ㆍ작성자	염파
ㆍ작성일	2008/09/01 (월)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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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대/감찰어사] <주본> 어사대 업무지침 개정에 대하여

어사대 감찰어사 신 염파, 어사대 업무지침 개정에 대하여 주본을 올립니다.

소신이 어사대에 부임한 이후 '어사대 업무지침'을 살펴보건대 다소 수정할 부분이 있어 이에 관해 계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 3장 2조와 3조는 각각 상치되는 조문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어사대 관원의 독자적인 탄핵안 상정이 가능토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어사대의 관원이 수장에게 결재를 받는 번거로움을 없애, 곧바로 어전에 계할 수 있도록 당해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이는 행정적 효율성의 증대 뿐만 아니라, 어사대의 각 관원의 독립적 감찰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게 됩니다.

아울러 동(同) 장(章)의 4조 또한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의문이 듭니다. '읍내 주막에서 관원이나 백성이 제국과 황상께 불충한 언행을 일삼는 것만으로도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당 조항은 어사대의 근본적 존재의 이유와는 동 떨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사대는 관원들의 비행을 감찰하고 기강을 바로세우는 곳이지, 조선조의 의금부와 같이 역모나 모욕 등을 추국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읍내 주막에서의 대화는 본인인지 확인할 수 없고 증거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기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효성 측면에서 과연 얼마나 통제가 가능한가가 의문입니다. 그러나 금번 죄인 강모에 대한 재조사에서와 같이 필요할 경우 수사청이나 추국청 등을 임시로 가동해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필요할 경우 어사대 업무지침에 명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제 4장 2조의 경우에도 다소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리라 봅니다. '관직을 받는 자의 품계가 종5품 이하면 반드시 어사대의 서경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에서 '종5품 이하면'이라는 부분의 법적 근거가 희박합니다. 주임관 전체로 확대하여 종3품까지로 서경 대상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정7품인 판임관까지로 서경 대상을 축소하든지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와 함께 '어명에 의한 관직 이동은 서경이 불필요하다'는 소지의 조항이 추가로 삽입되어야, 어명에 의한 관직 이동에 관직 서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가 황명을 기다립니다.

건원2년 9월 1일
어사대 감찰어사 신 염파

황제

2008-09-07 01:45

서고에 있던 어사대 업무지침을 개정함을 윤허한다. 어사대 업무지침이 찬술되었을 때에는 어사대가 어사대의 근본적인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의정부와 같은 역활을 하였으니 그 당시의 지침은 작금의 상황과 맞지 않다 할 것이다. 허니 수사청이나 추국청 등 그대가 아뢴 새로운 조항 등을 추가하고 기존 조항들을 정정하여 어사대의 기강을 반석 위에 세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