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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원/서기] <재판 정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모
고소측 정리문 미국 쇠고기 협상후에 국민들은 촛불문화제를 했지만 장관 정모은 국민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2008년 5월 29일에 고시를 실시하였고 국민들이 크게 반발하자 뒤늦게 유보했다. 아직 국민들의 원하는 재협상을 벌써 한달 넘게 하지 않으니 한 부의 장관으로 큰 잘못이 있다고 한다. 장관 정모는 민간자유체결을 한다고 하지만 사태가 커져 효력을 보이지 못할 것 같다. 장관 정모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그 시간이 한달이었기 때문에 하옥1년을 신청한다. 변호측 정리문 민간 자율 협정서의 효력 발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아직 장관 정모가 공식적으로 재협상을 요청하지 않지만 재협상을 거부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관 정모는 재협상을 할 수없는 여건이 있다. 그리고 또 장관 정모는 30개월 이하는 수입하지 않게 다고 기자 회견까지 했다. 장관 정모는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자신의 잘못을 씻으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장관 정모에게 노력의 시간을 더 주어서 잘못을 씻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판결문 정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모는 미국 쇠고기 재협상을 문제점이 많아서 국민들의 반대 하였으나 한달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고시를 다시 한 뒤에 고시를 다시 유보했고 민간 자율협상과 수입허가제등을 검토하며 실시를 하려고 했고 미국은 재협상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 사태가 이렇게 커지기 까지 방치한 점과 협상을 할 때 철저히 안 한 점을 감안하여 선방 형무소 하옥 90일을 판결 내린다. 건원02년 6월 9일 형부 경무원 서기 방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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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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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