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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원/서기] <고소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모
장관 정모는 4월 13일에 미국의 쇠고기 협상을 체결합니다. 여기에 문제되는 점은 크게 3가지 입니다. 첫째.30개월 이상도 쇠고기를 수입한다. 둘째.광우병 위험부위도 수입한다. 셋째.미국에서 광우병이 일어나도 즉각 수입을 중단할 수없다. 이 협상후에 국민들은 촛불문화제를 했지만 장관 정모은 국민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2008년 5월 29일에 고시를 실시하였다. 비록 고시를 유보했으나 아직 국민들의 원하는 재협상을 벌써 한달 넘게 하지 않으니 한 부의 장관으로 큰 잘못이 있다고 한다. 장관 정모는 민간자유체결을 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했던 체결과 어긋나서 크게 효과를 나타날지 의문이다. 장관 정모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그 시간이 한달이었기 때문에 하옥1년을 신청한다. 건원02년 6월 8일 형부 경무원 서기 방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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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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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