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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율곡
작성일 2004/09/25 (토) 14:47
ㆍ추천: 0  ㆍ열람: 195      
[병조/정랑] <의견> 아조 개혁 방안
제 차자에 의해 주상전하께오서 명하셨으므로 제가 일단 개혁안 몇 가지를 건의하겠습니다.

1. 성균관의 설치
지금까지 어사조에서는 교육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1부 2도에서 서당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에서 관리함이 어떤가 합니다. 성균관은 게시판을 새로 할당받아 할 수도 있겠지만 불가할 경우에는 예조에서 관리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성균관 설치의 목적은 어사조인들의 지식을 높여줌과 동시에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능력을 키우는 것, 이 말 뜻은 성균관에서 유생을 모아 강의하자는 뜻입니다. 성균관의 강의내용은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나 성균관에 뽑힌 유생들은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달 정도의 기간을 두어 과제에 점수를 매겨 한 명 정도 관리로 뽑아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생들이 과거에서 특출나게 능력을 발할 것입니다. 그들이 관리가 된다면 과제 제출 경험이 있으므로 조정 업무도 잘 해내리라 봅니다.

2. 품계 및 인사 관련
인사 및 품계의 가함과 감함은 관리의 실적에 따른 것으로 관리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상과 벌을 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평정이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비하여 근무일수는 실적에 따라 얼마든지 받거나 잃을 수 있어 관리를 평가하는데 품계의 높고 낮음만큼이나 관리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 근무일수의 가함과 감함의 경우를 기준으로 정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가할 경우: 업무를 충실이 이행했을 때, 훌륭한 차자나 간언을 올렸을 때
감할 경우: 업우에 불충실 했을 때, 수장이나 전하꼐 고하지 않고 일주일 이상 해당 관청에 활동 없을 때

3. 관직 임명 범위의 확대
이때까지는 관리의 부족으로 6조를 중심으로 관리를 배치했으나 이제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의정부는 주상전하 다음으로 막강한 권력을 내세울 수 있는 곳으로 주상전하의 부재 시에 대신하여
조정의 급한 일을 다스리며 관리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게 합니다.
삼사는 의정부와 함께 관리에 대한 감찰 업무와, 주상전하에게 간언을 올리는 일을 행합니다.
승정원은 주상전하의 어명을 해당 관청에 신속히 하달하며 주상전하의 부재 시에 의정부와 함께
급한 업무를 관장토록 합니다.

이상 3가지입니다. 앞으로 조금씩 더하겠습니다. 다른 관리, 백성들도 의견 내주세요.


단기4337년 9월 25일
병조 정랑 이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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