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조선왕조 - 교육기관절목

- 제1장 : 교육기관 절목의 개요

  제1조 [설치 목적] 팔도 각급 교육기관의 내실화와 면학 기풍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이다.


- 제2장 : 서당급 교육기관

  제2조 [서당급 교육기관의 정의] 본조의 초등 교육기관이다.

  제3조 [운영 일반]
     1) 관찰사 또는 지방관은 서당의 운영을 위해 교육기관장(훈장)을 선임한다.
         * 강의를 하고자 하는 백성에게 '훈장 지원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토대로 선임(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 훈장은 통상 1인에 그치나, 관찰사 또는 지방관의 재량에 따라 2인 이상도 가능하다. 훈장이 2인 이상이면 그 가운데 1인이 해당 교육기관의 장(長)이 되어 서당을 대표한다.
         * 관찰사 또는 지방관은 3개월마다 해당 지역 서당급 교육기관의 현황을 예조에 보고한다.
     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찰사 또는 지방관이 훈장을 불신임(해임) 후 새로 선임하는 절차를 밟는다.
         * 인정할 만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강의를 중단한 경우
         * 기타 훈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 제3장 : 서원급 교육기관

  제4조 [서원급 교육기관의 정의] 본조의 중등 교육기관이다.

  제5조 [서원 승격]
     1) 서원은 서당급 교육기관에서 승격된다. 관내 백성의 청원, 교육기관 활성화 정도에 기초하여 관찰사가 '서원 승격 신청서'를 예조에 제출한다.
         * 예조는 제출된 승격 신청서를 토대로 1차 심사인 서류심사를 한다.
         * 서류심사가 통과되면 승격 신청서의 기재 내용과 최근의 강의 내역 등을 비교하는 2차 심사를 진행한다.
         * 2차 심사까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예조에서 해당 지방 관청에 서원 승격 예정을 통보한다.
         * 서원 승격이 예정되면 관찰사는 이를 서당 및 관내에 알린다.
         * 2차 심사 통과 후에 다시 예조에서 1개월간에 걸쳐 서당의 실태를 살피는 3차 심사를 한다.
         * 3차 심사 결과를 토대로 서원 명칭, 규모, 현황 등을 정리하여 어전에 보고한다.

  제6조 [승격 기준]
     1) 예조에서 심사하는 서원 승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 내용인가.
         * 백성들의 참여도가 높은가. (강의에 대한 백성들의 호응, 참여, 열의 등)
         * 백성들이 강의 내용에 만족하고 있는가. (필요시 지역 백성들의 여론 수렴)
         * 강의계획서에 의거한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가.
         * 강의 내용 중에서 저작권 관련 실정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가.
         * 서원으로 승격될 경우 원임단과 원생을 모집하고 그 규모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

  제7조 [운영 일반]
     1) 서원은 자율 운영을 기본으로 한다.
         * 원생들이 원장과 원임, 강장 등을 선출하고 강의, 제례, 행사 등을 진행한다.
         * 원장 임명 절차는, 학식과 덕행이 출중한 자를 서원 내에서 의견 수렴하여 관할 지역의 감영에 추천하면 관찰사가 적임자를 결재한 후 예조에 보고한다.
         * 교육 기능이 없는 서원의 원장도 관찰사가 적임자를 결재한 후 예조에 보고한다.
         * 부원장 이하 원임은 원장이 선임한 후 감영에 보고하되, 감영에서 예조에 보고하지 않는다. 강장, 훈장 선임은 예조에 보고한다.
         * 원장 차정 차첩은 예조의 승인을 받아 관찰사가 발급한다. 부원장 이하는 발급하지 않는다.
     2) 서원 사액(賜額)은 서원의 규모, 내실화, 원생의 청원, 제향위(祭享位) 성격 등을 두루 감안하여 진행한다.


- 제4장 : 문서 양식

  제8조 [문서 양식]
     1) 서원 승격 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서원 승격 신청서 서당명 : OOOO(서당 명칭) 훈장 : OOO, OOO...(훈장 이름 나열) 개설 : 개설일자 강의 내역 : 강의 내용, 강의 일정 등 * 최근 3개월간의 강의 내역서, 향후 1개월간 강의계획서 첨부 개국OOO년 O월 O일 OOO(감영) 관찰사 OOO(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