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왕] 녹봉재산제도절목 시행과 관련한 전교

'녹봉재산제도절목' 시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전교를 내린다.


-. 명일(8월 15일)부터 내리는 상벌(賞罰)은 그 사안과 대상에 따라 근무일수 가(감)산에 의한 상벌과 녹봉재산제도를 활용한 상벌을 병행하도록 하겠다.

-. 명일부터 녹봉재산제도를 활용한 형벌과 징계의 수단으로 가산(家産:사유재산)에 불이익을 가하는 벌금(罰金:범죄나 징계에 대한 처벌로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 적몰(籍沒:중죄인의 가산을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하는 것), 몰수(沒收:범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해당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하는 것), 감봉(減俸:관리의 녹봉을 절반으로 줄여 지급하는 것) 등을 시행한다. 이는 어명 또는 국법에 따라 호조에서 집행한다.

-. 명일부터 벌금으로 징수할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자는 호조에서 별도로 명단을 관리하고 재산이 발생할 때마다 징수토록 한다. 다만, 체납액(滯納額)이 60냥(兩)을 초과하는 자는 불이익을 주도록 한다. 4품 이상관은 근무일수 30일을, 5품 이하관은 근무일수 20일을 감산한 뒤에 체납액의 절반을 탕감해 준다. 백성은 30냥 이하로 탕감하기 전까지 과거 응시와 천거를 제한한다.

-. 명일부터 행사, 포상, 격려, 위문, 지원 등의 용처로 특별히 예산이 필요한 관청은 계본(장계)을 올리도록 한다. 사유와 금액이 적절하다면 내탕금(內帑金) 형식으로 예산을 내리도록 하겠다. 다만, 실수령인(단체)에게 실지로 금전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예산을 사용하는 관청에서 호조로 실수령인(단체)의 명단과 지급액을 보고(통보)하여 재산 현황에 반영되도록 조처해야 한다.

-. 명일부터 품계가 몰수되거나 삭탈되는 자는 당시 가산을 적몰하되, 이후로 형성되는 재산은 그대로 둔다.

-. 명일부터 파직되는 자는 근무일수 감산과 더불어 당시 품계를 기준하여 1개월 녹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징수한다. 근무일수 감산 정도는 전례에 따라 4품 이상관은 30일, 5품 이하관은 20일로 한다. 감봉 중에 사직하는 자도 이와 같이 조처한다.

-. 명일부터 호적을 이중으로 신고한 후에 양도(讓渡) 등을 통해 부당하게 재산을 형성하다가 적발되는 자는 가산을 적몰하고, 호적을 말소시키도록 한다.

-. 명일부터 압존(壓尊)을 위배하는 자는 그 신분에 따라 근무일수 감산과 벌금을 병과(倂科)하도록 하겠다. 4품 이상관은 근무일수 감산 30일에 벌금 30냥, 5품 이하관은 근무일수 감산 20일에 벌금 20냥, 백성(1차는 훈계)은 벌금 20냥으로 한다.


개국613년 8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