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피고 정진은 08월 21일 2시경, 시전입주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이벽손님과 저도 시전입주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정진은 24일경 시전입주신청서를 임의로수정하면서 21일 선공감부정 이다행님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 사항을 물었을 때 22일 자신이 처음으로 계획한 보험업으로 22일 댓글을 올렸다가, 24일 다시 두 번째로 계획한 세종상회에 대한 사항으로 시전입주신청서와 댓글을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저의 시전입주신청서를 모방하여 같은 복권업으로 글을 다시 수정하였고 결국 저의 시전입주신청서가 반려되게 하였습니다. 선공감부정 이다행은 시전입주신청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보고, ‘동종 업종의 시전이 동시에 개설된다면 매출 경쟁으로 인한 시전 활성화를 꽤할 수는 있겠으나 과도한 매출 경쟁으로 양사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이유로 반려하였습니다.
피고 정진은 계획적으로 저의 시전입주신청서를 모방해 써 저작권 침해와 제가 시전을 운영하여 얻을 금전적 이익의 침해를 꾀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고발장을 제출하자 5일 후 시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운복권을 세종상회로 변경하는 등으로 죄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피고 정진은 위의 내용처럼 저의 저작권, 금전적 이익을 침해하였으며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고발장에 썼던 보상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고 정진은 민국에서도 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명하신 재판관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도전
[원고] <변론> 원고 변론
홍봉한
정태수
정예림
이성필
고무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