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판결> 강동엽 대 천어 사건

강동엽 대 천어 사건에 대한 판결문

1. 사건 개요
    1) 접수일 : 개국620년 1월 11일
    2) 원고 : 황해도 중훈대부 강동엽
        변호인 : 無
    3) 피고 : 경상도 통훈대부 천어
        변호인 : 無
    4) 내용 : 개국619년 11월 26일 원고가 청암서원 원장에 취임한 이후 前원장인 피고에게 피고가 보관 중인 청암서원 기금을 돌려달라고 간찰과 서찰로 요청하여 개국620년 1월 3일 피고에게서 청암서원 기금 중 일부인 18625냥을 수령. 그러나 이는 피고가 청암서원 기금으로 가지고 있던 20135냥 중 1510냥이 누락된 금액으로 확인되어 원고는 청암서원의 원장으로 청암서원 이름으로 피고가 받은 기금 전액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바, 누락된 1510냥의 이전과 청암서원에 사과문 작성을 요구하는 사건.
    5) 참조 : 無

2. 판결 결과 : 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미이전된 1510냥을 원고에게 이전)

3. 판결 참고
    1) 참고 조문 : 無
    2) 참고 전례 : 無

4. 판결 이유 : 피고는 청암서원의 前원장으로 청암서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바가 인정되며 미이전된 금전은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미이전된 금전의 이전 요구는 타당하나 사과문 작성은 필요치 않다 판단됩니다.

5. 첨부 : 1차 심리

개국620년 2월 5일
민사2부 재판관 행대구도호부사 겸대구병마첨절제사 박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