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재판소(裁判所)

재판소 | 민사1부 · 민사2부 | 형사1부 · 형사2부 · 형사3부 | 재판기록보관소 · 형조

ㆍ작성자	박지운
ㆍ작성일	개국620(2011)년 1월 28일 (금) 00:50 [자시(子時):삼경(三更)]
ㆍ문서분류	민사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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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심리> 강동엽 대 천어 사건

양측 입장에 대하여 잘 청취하였습니다.

원고는 현재 청암서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 중이며, 피고는 과거 청암서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생각합니다. 이에 피고가 청암서원의 일부 재정을 누락하여 원고에게 이전한 것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이 들며 원고가 요구한 사과문 작성은 필요치 않다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미이전된 청암서원 재정에 있어 원고측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소장에 기록된 1260냥이 아닌 원고 변론에 기록된 1510냥으로 파악됩니다. 피고측 변론에서도 미이전된 금액은 이전 할 수 있다 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1510냥을 이전하는 것으로 선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리를 마칩니다.

심리 결과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추가 증거, 진술, 변론 등이 있으면 1월 31일까지 추가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개국620년 1월 28일
재판관 행대구도호부사 겸대구병마첨절제사 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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