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과거시험장(科擧試驗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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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 제75차 소과 훈련원시 응시

훈련원시 시제
: 조선시대에 군역의무자가 직접적인 복무를 대신하여 삼베나 무명을 납부하는 방군수포제(放軍收布制)가 군역 제도의 하나로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군사력을 약화시킨 원인으로 지목되어, 조선왕조의 대표적 폐단으로 손꼽히기도 한다. 군포를 납부받아 국고를 풍부하게 함으로써 부국강병의 논리에 의해 국방력을 강화하려 한 시행 목적과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응시자는 방군수포제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겠는가. 또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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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내용 :

제도의 처음의 뜻이 나쁜 제도는 없습니다.
제도(制度)는 말그대로 도덕적인 규범인 까닭에 옳은 일을 하고자 할 다름이지, 어찌 그릇된 일을 위하여서 애써 제도를 확립하였겠습니까.
무릇 방군수포제(放軍收布制)란 시제에서 말하듯 군포를 납부받아 국고를 풍부하게 함으로써 부국강병의 논리에 의해 국방력을 강화하려 한 시행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본래 이전의 조선군제를 살펴보자면 군역을 지는 장정들은 평상시에는 생업에만 종사하다가 필요에따라 군역과 부역의 의무를 지게하였으니, 그 기간이 규칙적이지 아니하고 또한 항시 국방의 일을 돌보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전문성과 군율을 엄히하기 힘들었습니다.
군(軍)에서 가장 중한것은 단연 군율(軍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군역제를 보아 엄한 군율로 다스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일일 것입니다.
하여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하여 양민들이 군역대신에 포(布)를 내고, 조정은 그 포(布)로 전문적인 직업군인들을 고용하는 모병제(募兵制)의 체제를 이용함으로써 조금 더 전문적인 군체제확립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런듯 본래의 순수한 의도로보면 더없이 이상적인 체제일수밖에 없습니다.
허나 대역인(代役人)이 개재되지 아니하는 등 여러 폐단이 나타나고 그로인해 군정이 문란해졌으니
예컨데 황구첨정(黃口簽丁), 백골징수(白骨徵收)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이렇듯 죽은이나 어린아이에게까지 군포를 부담하게하니 차마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하여 도망가는 백성들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렇게 친지나 이웃이 도망간다면 그 이웃이나 친지가 다시 그 부담을 지게하니 또다시 도망가는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종국에와서는 50만명이 질 양역을 그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수가 져야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 처음의 순수한 제도가 나쁘다 하겠습니까
방군수포제 역시 처음의 뜻 그대로 행해졌다면은 필시 좋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닌 관리(官吏)의 문제이니 어찌 감히 제도를 탓하겠습니까
온몸이 바르게 서있다가 그르게 한다면 종기가 나게되고 이윽고 고름이 터져나와 곪고 터져 진물이 흐르고 이내 썩기 시작하나, 몸이 정기(正氣)로 가득차있다있따면 감히 악(惡)한 기운이 몸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 나라의 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라의 정도가 바로서서 순수한 기운으로 가득하다면 어찌 이같은 폐단으로 나라가 어지럽겠습니까
또한 옛말에 이르기를 쟁명자어조(爭名者於朝) 쟁리자어시(爭利者於市)라 하였음인데, 어찌 이같이 사리사욕에 눈이 먼 이들이 감히 위정자라 하며 종사를 운운하며 국정을 논할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방군수포제의 폐단으로 말미암아 군정이 문란해지고, 국력이 약해졌다 하나 이를 어찌 비단 제도의 문제라 하겠습니까?
제도는 항시 순수한 뜻으로 시작합니다.
제도를 뒷바침할 이들이 지고지순한 마음으로 일을 행함에있어서 정도를 거스르지않았다면 필시 좋은 제도로 종사를 보필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었을터이나 그렇지 못한 까닭에 이같은 부폐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여 감히 아뢰옵나니 어찌 제도 자체를 그르다 하겠습니까. 일을 보필하는 사람의 문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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