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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258강 : 형사분쟁해결(3)
형법은 329조에서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요건을 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들고 있지요. 여기에 나오지 않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불법영득의사'를 요하지만, 이에 관한 설명까지 들어가면 지나치게 깊고 재미없는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표현하면 "원주인을 제치고 내가 갖겠다" 는 마음이라고 약속해 두겠습니다. 그러면, 절도죄를 풀어보면 "타인의 물건을 그 원주인 대신 내가 가질 목적으로 가져온 경우"를 절도죄로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형법은 330조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정도만 설명하고, 아래의 사례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혹은 절도가 성립하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갑은 2020. 7. 11. 09:50분경 숙명여대 인근의 카페를 들렀다가, 12:37분 편의점에서 땅에 떨어져 있던 을 명의의 카드를 집어 주머니에 넣고 나왔다. 이어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가서 15:40분발 부산행 기차를 타고 19:20 부산역에 도착하여, 전 여자친구인 병의 집에 들어가 자기가 선물해 주었던 시가 150만원 상당의 시계,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컴퓨터를 각 집어 가방에 넣었다. 병의 집에 들어간 시간은 20:32분이고, 해당 일자 일출 시각은 06:44분, 일몰 시각은 19:12분이었다. 갑의 각 죄책을 논하시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국629년 11월 25일 자운서당 훈장 김신 |
http://www.1392.org/bbs?laed5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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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a_teacher.gif "[1]")
장지용 629('20)-11-2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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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시 37분의 행동 - 절도죄가 아니고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가깝습니다. 그냥 주운 것은 절도라고 하긴 모호합니다. 2. 20시 32분의 행동 -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절도죄 인정 가능. 일몰 8분후에 부산역에 도착하였으며 선물은 건네준 이후부터는 건네받은 사람, 여기서는 전 여자친구의 소유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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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서당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