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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강의] 제263강 : 형사분쟁해결 OT
형사분쟁해결 과목의 강의를 진행하는 김신입니다. 종래 청암서원에서 민사분쟁해결 과목으로 찾아뵙고 있는데, 이번에는 형사 부문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강의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의 계획 : 제 1강 - 형사분쟁해결(1) 제 2강 - 폭행죄와 결과적 가중범 제 3강 - 형사분쟁해결(2) 제 4강 -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제 5강 - 형사분쟁해결(3) 제 6강 - 단톡방 명예훼손? 제 7강 - 형사분쟁해결(4) 제 8강 - 절도와 강도 제 9강 - 형사분쟁해결(5) 제 10강 - 상해죄 동시범 특례 다만, 강의안 작성 중에 관심가는 주제가 새로 생기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질문이 이 강의를 이끌어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감영에 부기한 의견과 같이, 여기서는 형사분쟁에 따른 민사적 청구(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보상청구 등)은 다루지 않습니다. 강의는 대체로, 판례사안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저의 개인적 견해로 판례를 비판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답은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판례번호를 알려드리면 한번쯤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호는 <형사분쟁해결>입니다만 형사에는 분쟁보다는 사실관계와 판단이 더 우위를 차지하고, 분쟁이 있다면 아마 법리적 분쟁이거나 소송법적 사안이 많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제호를 그렇게 잡은 것은 강의방식상의 동치를 이루고자 함임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국629년 09월 06일 신임 자운서당 훈장 김신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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