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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252강 : 정무직 공무원
정부관료제를 구성하는 공무원(관료) 집단은 크게 정무직 공무원, 사무직 공무원, 일선 공무원이라는 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이나 조직의 성격에 따라 각 집단의 비율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는 일선공무원이 거의 없지만 어떤 기관에서는 대부분이 일선공무원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조직이나 학교가 그러합니다. 일선공무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각 공무원 집단(계층) 별로 역할이나 권력, 기능, 활동 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보통 장·차관 등 행정기관의 최상층에 있으며 전략적 정점에 위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로 행정수반 등에 의해 정치적으로 임명됩니다. 자신이 이끄는 조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조직의 전략을 수립하고, 상당히 정치적인 자리에 있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첫째로 정무직 공무원은 선출직 공직자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정치적 피임명자들로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보조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무직 공무원들은 물론 소관 행정기관을 책임지지만 그들의 권위나 재임기간 등은 모두 자신을 이 자리에 임명한 선출직 공직자로부터 나오고, 또 애초에 정치적인 이유나 배경으로 임용되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자신이 맡아야 할 분야, 행정기관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굳이 이런저런 예를 들진 않겠습니다만 한국의 경우 각 부처 장관들의 프로필을 한번 살펴보시죠.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차관, 차관보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즉, 내부에서 임용합니다.) 둘째로 정무직 공무원은 정책결정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적인 정책방향을 지시하고 최종 결과를 점검하는 수준에서만 개입하고, 그 이상으로 개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세제 개편에 관심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은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하는 식입니다. 셋째로 정무직 공무원들은 소관 조직을 관리하는 최고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말 그대로 일과 인력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결국 선출직 공직자와 직업 공무원의 사이에 낀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레마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생각해볼까요? 정무직 공무원들에게 해당 부처 직업 공무원들의 도움은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들의 협조가 없다면 소관 기관을 이끌기 힘들 것이고 정책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정무직 공무원들에게는 자신을 이 자리에 임명한 선출직 공직자의 신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임이 있어야 자신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정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임이 없다면 업무수행은 물론 자신의 신분마저 위협을 받게 되죠. 소위 '물갈이'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출직 공직자와 소관 직업 공무원들 사이가 충돌한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선출직 공직자를 따르자니 직업 공무원들의 선호나 경험이 무시가 되는 경우라거나, 직업 공무원들의 기존 관례를 따르자니 선출직 공직자의 신임을 상실할 수 있는 경우라던가 할 때 말입니다. 따라서 결국 정무직 공무원은 위아래 양쪽 모두의 서로 상반된 요구를 잘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무직 공무원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재임기간이 매우 짧다는 데 있습니다. 장관의 임기를 보자면 평균 1년 내외에 불과합니다. 특히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여 어떤 학자는 정무직 공무원을 '정치적 철새'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난다는 것이죠. 가장 최근에도 민국의 기사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개각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 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무직 공무원들이 안고 있는 시간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행정기관에 대한 통제력을 감소시킵니다. 흔히들 대통령 임기 말이 되면 '레임덕(lame duck)'이 온다고 합니다. 지도자의 영향력이 급격히 감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정무직 공무원들은 임용되는 그 순간부터 레임덕을 겪는다는 것이죠. 이상 오늘의 강의 마치겠습니다. * 레임덕(lame duck) : lame+duck. 미국 남북전쟁 때부터 사용된 말로서,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마치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절름발이 오리)처럼 정책집행에 일관성이 없다는 데서 생겨난 말이다. 같은말 : 권력 누수 현상.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생각해보기 특히 오늘 강의는 민국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말씀하고 싶으신게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
http://www.1392.org/bbs?laed3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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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i_aeb6da7086.gif "[1]")
정병욱 624('15)-10-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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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노무현정부) 이후 정권들을 보니 모두 인사교체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빈도가 잦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인사교체가 시시때때로 이루어지다 보니, 제대로 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더구나 지금 현 실정에서 이뤄진 거라고는 4대강 사업이 전부인 마당에 행정이 무엇이며, 그 기타 부분이 다 무엇이란 말입니까. 세월호나 메르스도 이 같은 인사행정에 빚어진 참사라고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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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kin_board/a_standard/b_img/face/sb6.gif "[2]")
강건 624('15)-10-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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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으로 운이 좋으면 말년에 정무직 한 자리 얻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만... 아무래도 정무직은 많은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는 반면, 조직을 운영에 임명권자의 의중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면 해임되기 쉽겠죠. 대체로 업무를 파악하고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사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 이하의 장관도 수두룩하니 참으로 그렇습니다. 조직에 따라서는 외부인사가 정무직에 임명되는 경우 조직은 조직대로 장관은 장관대로 따로 가는 경우도 간혹 보이고, 특히 군의 경우 문민통제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군인사가 장관으로 기용되는 경우를 보면, 미국이 상당히 부럽기도 합니다. 인사청문회도 그렇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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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kin_board/a_standard/b_img/face/a2.gif "[3]")
조예인 624('15)-10-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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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공무원도 정무직 공무원입니다만, 분명 당내 선출직 당직자인 원내대표를 정무직 공무원 자르듯이 자르는 걸 보고 참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또, 정작 책임져야 할 최고책임자는 뒷전에서 벌하는 것만을 담당하고, 실제 책임진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장관들, 총리들.. 참 어이없는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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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ata/board/member/img/1/i_dcf79fa7be.gif "[4]")
장지용 624('15)-10-2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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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분야가 2개인 부서에서 정무직 공무원이 보임된다면, 이럴때는 정무직 공무원 지명에서 애를 먹겠네요. (연금 파동때문에 복지분야 전문가인 문형표를 복지부 장관 시켰다가 메르스로 한 큐에 날아가서 보건분야 출신으로 또 교체했더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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