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신
[강의] 제538강 : 민사분쟁해결(12)
계약의 해제에 관해서는 민법 채권각론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계약해제의 일반에 모두 적용됩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당사자는 그 받은 것들에 이자를 가하여 돌려주게 되는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사용이익이 반환할 이자가 되겠고, 금전의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금리를 더하면 되겠지요. 한편 이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판례>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경우 각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이익의 현존여부 또는 각 당사자의 선의 및 악의 여부에 무관하게 받은 급부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여 받은 급부를 반환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해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제548조 1항 단서에 있는 '제삼자'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해제는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지만 해제된 계약과 관련해 새롭게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그 계약해제를 전혀 알지 못했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보호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 '선의'라 함은 어떤 사정에 대하여 알지 못함을 의미하고, '악의'는 잘 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어를 풀이하는 까닭은,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란 해제될 계약의 당사자 및 그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해제될 계약의 법률적 효과에 기초로 하여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갖춘 선의의 제3자를 의미한다고 하는바, 통상적 언어표현으로 바꾸어 보자면 해제되기 전에 그 해제된 계약을 믿고 해제된 계약당사자에게 부동산을 사서 등기를 걸쳐놓은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판례사안에서 인정된 제3자는 훨씬 더 많고 다양한 유형이 있으나 편의상 이 부분만 설명합니다.). 또한 해제된 후라도 그 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그 등기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도 여기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연습문제 나갑니다. 1. 해제된 계약은 그 효력이 해제시에 소멸한다. 2. 해제의 제3자는 계약당사자라도 그 법률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이해관계가 있다면 제3자가 될 수 있다. 3.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이라도 제565조에 근거한 해제(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30년 11월 01일 청암서원 훈장 김신 |
http://www.1392.org/bbs?laed11:1547  
|
| 
|
청암서원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