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제525강 : 유치권의 대항

도급계약의 변제기, 민사집행절차상 압류효력의 발생시, 압류효력 발생 전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다.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변제기에 달한 때에 발생하는 담보물권이므로, 그 채권의 변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하게 된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일의 완성시기를 변제기로 하는 것이고, 사안의 경우 19. 10. 20. 이 그 변제기가 된다. 또한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채권은 <판례>가 인정하는 목적물에 연관된 채권의 종류 중 하나이므로, 변제기인 19. 10. 20.에 을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유치권신고를 언제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압류와 동시에 경매를 진행하는 일반 민사집행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뤄진 시점을 일반적으로 압류의 효력발생시기로 본다. 사안의 경우 19. 10. 25.에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시점이 압류효력 발생시점이다. 그렇다면 유치권 취득이 그 압류효력발생 이전시점임을 알 수 있다.

<판례>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비추어 압류효력 발생시점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으면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압류 이전시에는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 이전에 발생한 유치권으로 압류채권자 및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을은 정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을은 압류 효력발생시 이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정에게 그 유치권을 주장하며 퇴거하지 않을 수 있다.

*이상은 변호사시험 문제를 일부 변형한 사례문제입니다. 용어는 다소 러프한 감이 있으나 쉽게 생각하면 상대방이 가위 내기 전에 주먹을 쥐고 있었으면 가위바위보에서 이길 수 있다는 문장과 동일하게 됩니다.

읽어보시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해주세요.

개국629년 10월 27일

청암서원 훈장 김신

장지용

629('20)-10-28 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