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앞선 강의 해설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대리인에게 복임권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그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형태에 가깝습니다. 엄격히 해석하자면 (법정)대리와 (임의)대리의 경우가 다르나, 여기서는 임의대리인을 전제하고 설명하였으므로, 정답은 X입니다.
2. 대리인이 본인에 대하여 계약의 승낙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받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해가 될 것이 없으므로 대리권범위와 무관하게 수령할 수 있다. : 민법 제114조 2항의 내용입니다. 대리인은 대리권범위 안에서 의사표시의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범위와 무관하게 라는 말 때문에, 정답은 X입니다.
<응용> 3. 김장군은 부하인 대위 박장교에게 무기를 구입해오라고 2천만원을 주었습니다. 박장교는 다시 그 부하 부사관 양병장에게 2천만원을 주면서 무기를 구입해오라고 했다면 양병장은 김장군의 복대리인으로서 유효한 구입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O, X) *단, 이 무기 구입은 신중을 요하는 것으로 통상 장교단의 협상내용이었으나 협상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 복대리인의 선임부터 따져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대위 박장교는 김장군의 임의대리인으로서,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리인 자신에 의한 업무처리가 불필요한 경우 등에는 본인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복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의 행위의 성질은 적어도 장교 계급에 속하는 이들에 의한 업무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사관 계급의 부하에게 복임한 것은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의 예외적 허용범위를 넘는 것으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4. 미성년자 김소녀의 모 이숙녀는 김소녀를 위하여 소송대리권을 가지지만, 실제로 자기가 수행하는 것보다 김소녀의 외삼촌인 변호사 이태종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소녀는 그 소송대리에 관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한 일이 없습니다. 이숙녀가 이태종에게 소송대리를 맡겼다면, 이태종이 수행한 소송대리의 효과는 김소녀에게 귀속될까요? (O, X) : 법정대리인의 복임권에는 제한이 없고, 소송위임은 소송행위에 해당하여 미성년자는 독단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판례 : 피고 이태식이 1960.5.28생으로 현재에도 미성년자이므로 이 사건의 제1심에서 소송행위를 위한 대리인을 그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선임케 하여야 할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같은 피고가 직접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제1심의 소송수행을 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80다308) 외삼촌인지 여부는 이 문제에서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법정대리인의 소송위임은 제한없이 가능하며, 그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은 선임감독상의 책임 뿐 아닌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대리의 결과는 결국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소녀에게 귀속됩니다. 정답은 O 입니다.
이상 해설입니다.
개국629년 9월 5일
청암서원 훈장 김신
http://www.1392.org/bbs?laed11:1517
장지용
629('20)-09-06 14:43
4번은 결국 미성년자라는 변수를 감안했어야 했었군요. 만약 당사자가 성인이었다면 김소녀가 이태종에게 곧바로 소송대리를 맡겨야 했었던가요?
김신
자녀가 성년이 됨과 동시에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김소녀가 성인이었다면 홀로 유효한 소송위임을 할 수 있게 되겠지요.
[강의] 제521강 : 대리와 복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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