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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 '업무 지침'은 공조 업무의 수행 절차와 처리 방법을 기술한 것입니다. 본 지침은 새로 내려진 어명(전교, 비답, 등록)에 따라 수정되며, 핵심적인 내용은 대전, 절목, 사목 등의 제정 또는 개정시 반영됩니다.
- 모임 인허가
광역단체(모임)를 관리한다.
1) 관할 관청(감영)에 '모임 개설 신청서'가 제출되면 관찰사(지방관)가 심사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 관찰사가 개설 허가로 결정(결재)하면 공조에 보고하고, 불허로 결정하면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다.
3) 공조에서 관리단에 통보하여 모임 공간(게시판) 할당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공조에서는 공조에 보고된 모임 개설 내역을 심의한 후, 모임 개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조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교육기관(서당)과 유사한 성격(활동)의 모임은 공조의 개설 허락이 있더라도 (강의 게시물을 교육기관에 집중시켜 컨텐츠 활용도를 높이고, 게시판 검색 효율을 높이려는 사이트 운영 방침에 따라) 모임 공간이 할당되지 않을 수 있다.
- 모임 변경
광역단체(모임)가 허가된 이후에 단체의 핵심 요소(모임 명칭, 모임 분류 항목)에 대한 변경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허가 단계에 준하여 심의한다.
* '모임 내역 변경서'는 모임 대표가 제출하며, 관할 관청(감영)의 1차 결재를 거쳐 공조에 보고된다. 모임 구성원 다수의 의견이 수렴된 것인지 확인하여 결재에 반영한다.
* 모임 대표가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아서 모임 구성원이 대표를 새로 선출할 경우에는 모임에서 모임 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임 내역 변경서'를 작성 후, 관할 관청(감영)에 제출한다.
* 모임 활동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서 공조 또는 관할 관청 직권으로 임시 대표를 지정할 경우에는 모임의 차상위 직책에 있는 자를 우선 지정하되, 사전에 통보하여 모임 내부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임시 대표가 정식으로 새 대표를 선출하여 '모임 내역 변경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한다.
* 모임 명칭과 모임 분류 변경을 허가할 경우에는 공조에서 그 내역을 관리단에 통보하여 관련 갱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모임 폐쇄
광역단체(모임)는 자진 폐쇄되거나 공조 직권으로 폐쇄될 수 있다.
* '자진 폐쇄 신청서'는 모임 대표가 제출하며, 관할 관청(감영)의 1차 결재를 거쳐 공조에 보고된다. 자진 폐쇄가 모임 구성원 다수의 동의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여 공조의 최종 결재에 반영한다. 공조의 확인 결과, 모임 구성 중에 일부가 모임을 계속 이끌어 나갈 의사가 있으면 대표 교체, 폐쇄 유보 등의 조치를 관할 관청과 협조하여 추진한다.
* 정기 모임 평가에 의한 폐쇄 이외에도 공조에서 수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모임 구성원의 의사와 관할 관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임 쇄신, 대표 교체, 모임 폐쇄 등을 권유하거나 결정한다.
- 모임 평가
매년 2회(전반기/후반기)에 걸쳐 정기적으로 광역단체(모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한다.
1) 모임 활동 내역을 보아 존치 또는 폐쇄 여부를 결정한다. 필요시 관할 관청(지방관)의 의견(자문)을 받는다.
* 모임 평가를 시행하는 기준월은 1월(전반기), 7월(후반기)이다. 공조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지난 6개월 동안의 내역을 평가하여 활동력이 현저히 낮은 모임의 폐쇄를 추진한다. 평가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임에 '운영 내역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 모임 16개가 모두 운영되고 있을 경우(모임터가 전부 소진된 상황)에는, 신설 모임의 공간 확보를 위해 활동력이 가장 낮은 1-3개 모임의 폐쇄를 추진한다.
2) 평가 결과 존치로 결정되면 이를 문서로 기록하여 공조에 보관한다. 폐쇄로 결정되면 이를 공조에 공고한 후, 해당 모임에 폐쇄 예정일을 공문으로 통보한다.
* 폐쇄시 폐쇄 예정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통보하여 자구책을 마련할 기회를 준다. 폐쇄 예정일이 지나기 전까지 상황 개선을 위한 행동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조에서 모임 폐쇄를 확정 공고한 후, 관리단에 통보하는 폐쇄 절차를 진행한다.
* 명예포상절목의 규정에 의거하여 포장을 받은 모임은 폐쇄, 해산, 말소시 그 처분을 최소 1회(3개월) 이상 유예한다.
- 모임 지원
각 광역단체(모임)의 사업(행사) 진행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한다.
1) 모임에서 공조에 금전 지원을 요청하면, 공조에서 요청 문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사업 진행과 그에 따른 금전 지원을 결재한 경우에는 호조에 공문을 보내 지원 규모를 최종 결정(협의)한다.
* '호조 업무지침'의 사업 지원 조항을 참조한다.
2) 모임에서 사업 결과를 공조에 보고하면, 공조에서 호조에 공문을 보낸다. 호조에서 관리단에 통보한다.
- 식목 사업
각 지역에서 식목 사업를 진행한다.
1) 각 지역 관청(한성부/감영)에서 식목 소요를 공조에 제기하여 결재를 받는다. 또는 공조에서 전국적인 식목 계획을 마련한 후 해당 지역에 공문을 보내 시행한다.
* 공조에서 지역별 식목철(나무 심는 시기)을 감안하여 사업 시행을 결정한다. 매년 3-5월 사이로 하되, 지역이나 묘목 특성에 따라 이외 기간에도 시행할 수 있다.
* 공조에서 나무를 심을 지역, 묘목 종류, 사업 규모(참여 인원) 등을 결재한다. 사업 규모는 유효인구수를 감안한다.
* 식목은 나무를 심을 지역에 본적을 둔 백성만 참여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관의 경우에는 공조의 결재를 얻어 그 지역의 백성을 모두 참여시킬 수 있다.
* 지역별로 식목 빈도와 규모를 안배하여 팔도 백성들에게 골고루 참여 기회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
2) 각 지역에서 식목 결과를 공조에 보고한다. 공조에서는 이를 근거로 호조와 협조하여 임금(품삯)을 지급한다.
* 식목에 참여한 백성의 이름, 호패번호, 본적 등을 정리하여 관할 지역 관청과 공조에 각각 보관한다.
* 식목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품삯(임금)은 공조에서 호조와 협조(지급 규모 결정, 지급 내역 이첩 등)한 후, 호조에서 관리단에 통보하여 일괄 지급한다.
- 축성 사업
각 지역에서 축성 사업를 진행한다.
1) 각 지역 관청(한성부/감영)에서 축성 소요를 공조에 제기하여 결재를 받는다. 또는 공조에서 전국적인 축성 계획을 마련한 후 해당 지역에 공문을 보내 시행한다.
* 공조에서 축성할 지역(성 또는 성곽의 이름), 사업 규모(참여 인원) 등을 결재한다. 사업 규모는 유효인구수를 감안한다.
* 축성은 축성을 실시할 지역에 본적을 둔 백성만 참여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관의 경우에는 공조의 결재를 얻어 그 지역의 백성을 모두 참여시킬 수 있다.
* 지역별로 축성 빈도와 규모를 안배하여 팔도 백성들에게 골고루 참여 기회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
2) 각 지역에서 축성 결과를 공조에 보고한다. 공조에서는 이를 근거로 호조와 협조하여 임금(품삯)을 지급한다.
* 축성에 참여한 백성의 이름, 호패번호, 본적 등을 정리하여 각 지역별 관할 관청과 공조에 각각 보관한다.
* 축성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품삯(임금)은 공조에서 호조와 협조(지급 규모 결정, 지급 내역 이첩 등)한 후, 호조에서 관리단에서 통보하여 일괄 지급한다.
- 물품 사업
지역 물품(아이템) 중 특수 물품 및 일반 물품의 등록, 판매, 낙찰, 이전, 증여에 관한 사항은 각 지역별 지도에 연결된 '물품 제도 안내' 문서의 수록 내용에 따른다.
* 지역 물품의 판매 일정과 규모는 관리단의 통보에 따른다.
* 특수 물품 중 서원(書院)은 공조에서 결재 후 예조에 통보하면, 예조에서 어전에 보고하여 건립 여부를 확정한다(재가 획득). 특수 물품의 서원은 '교육기관절목'의 서원과 구별된다.
* 지역 물품 중 농장은 논농장과 밭농장을 합쳐 50결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개국617년 9월 1일 이전의 소유 농장은 그대로 인정한다.
- 시전 관리
읍내 시전에 관한 사항은 시전에 공지된 '읍내 시전 공간 운영 규정'에 따른다.
* 필요시 관계 관청(호조 등)과 협의한다.
* 매월 초에 시전 업주가 판매세, 중개세, 벽지세를 포함한 시전세(시전 입주 비용)를 선혜창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기간, 금액 등을 안내한다. 납부하지 않는 시전은 경고 또는 철시(퇴출)한다.
* 시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되, 지역 공간에서 개인이, 모임 공간에서 단체가 진행하는 영업 활동을 규제하지 않는다.
* 시전 영업 활동으로 인해 백성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당사자가 시전 업주를 고소, 고발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묻는 형태(민사 재판은 피해액 배상, 형사 재판은 배상과 별도로 하옥 또는 벌금형 추가)로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업주가 잠적한 경우에는 궐석(결석) 재판으로 진행한다.
- 기타
* 공조에서 집행한 광역단체 지원 내역, 식목 및 축성 사업 결재 현황을 매월 의정부에 보고한다.
- 문서 양식
1) 모임 평가의 의한 모임 폐쇄시 폐쇄 예정일 통보 공문
공문(公文)
공조에서 개국62_년 _분기 모임 평정 결과, OOO 소재 OOOO(모임명)에 대한 '폐쇄 예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공문으로 아래 내용을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지 : (모임 소재지)
모임명 : (모임명)
대표 : (대표)
폐쇄 예정일 : 개국62_년 _월 _일 (최소 15일 이상)
주의 사항 : 폐쇄 예정일까지 모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즉각적인 모임 활성화(상황 개선)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임 대표가 '모임 활성화 방안'을 작성하여 공조 관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활성화 활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조에서 폐쇄 예정일 이후에 '최종 폐쇄 여부'를 판단합니다. 모임 폐쇄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공조 관청에 하시면 됩니다.
이상 공문입니다.
개국62_년 _월 _일
OOO(관청) OOO(관직) OOO(이름)
* 위 공문을 다음 단체에 보냅니다 : 모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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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 
등록 
기록 
역사 
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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