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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상] <논의> 의정부 사무 재정립에 대한 논의
- 논의 기간 : 개국634년 5월 7일 - 5월 16일까지 (10일간) - 논의 주관 : 의정부 - 참여 대상 : 현직 관리 - 공개 여부 : 공개 - 논의 개요 : 의정부 정식 개청 전 의정부 사무 재정립에 대한 논의 지난 196차 윤대에서 의정부 사무 재정립에 관한 전교가 있었습니다. "의정부에 명한다. 의정부는 비변사가 아니므로 의정부 사무를 재정립하는 데 있어 비변사운영절목이 아닌 의정부 지침을 기준으로 삼아 여러 절차,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검상이 홀로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 관원의 도움을 받아 관련 체제를 마련해 보도록 하라. 필요하면 빈청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의정부 체제 확립에 기여한 바에 따라서는 적절한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 시일이 늦어지는 것에 구애되지 말라." 이에 따라 빈청에서 의정부업무지침을 개정하기 전 의정부 사무 재정립에 대한 여러 관원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합니다. - 참고 자료 의정부 업무지침 : http://www.1392.org/bbs?sajorec:76 제85차 비변사 주좌 :http://www.1392.org/bbs?sajog02:2704 개국634년 5월 7일 행의정부검상 강준영 |
http://www.1392.org/bbs?sajor41: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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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a_official.gif "[1]")
강준영 634('25)-05-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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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정부검상 강준영입니다. 의정부 정식 개청에 앞서서 먼저 의정부업무지침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전교에 따라 비변사운영절목을 준용하여 개정하는것이 아닌 기존의 의정부 업무지침을 기준으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난 제85차 비변사 주좌에서 이루어졌던 의정부 업무 범위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 지침을 개정하는데 있어 홀로 결정하는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관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폭넓게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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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우 634('25)-05-0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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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승문원교리 겸한성부판관 권준우입니다. 저는 두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급 관청 통제 부분에서 의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육조의 사무를 보고 받고 전하께 보고할 내용은 보고하되 자체적으로 처결하여 시행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정부 내에서 그때그때 다르게 기준을 잡을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까지는 전하께 아뢰고 어떤 부분은 의정부 안에서 처결하는 것으로 정하는게 일처리에 있어서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일반 감독 업무는 업무지침에서 삭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성균관 입학이나 훈련원 입대에 대한 부분은 담당기관인 예조나 병조에서 시행하고 시행결과를 의정부에 보고하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신규호적신고자 적응 안내문도 각 지방관이 별도로 시행하고 역시 의정부에 보고로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2번도 담당기관에서 진행하면 될 것이고, 3번의 경우에는 삼사가 가동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행을 하고, 되도록이면 의정부에서 감독업무를 맡지 않도록 삼사는 한 기관이라도 운용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또한, 비변사에서 삼사가 운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서경을 대신했던 것처럼 업무지침에도 삼사가 운용되지 않을 경우 서경을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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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ata/board/member/img/1/a_minister.gif "[3]")
한명회 634('25)-05-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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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판서 한명회입니다. 윤대 전교는 최종적으로 비변사운영절목을 기준 삼지 말고 의정부 업무지침을 기준 삼는 체계를 마련하라는 것이지, 이전에 조정에서 공론을 모은 의정부 운영 방안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같은 취지에 맞게 의정부 업무지침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으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논의의 시작 단계에서는 비변사운영절목을 기준으로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각각의 업무를 절목의 취지에 맞게 지침의 각 항목(필요하면 신설)에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 실제 작성하시는 과정에서 조정해야 하겠지만 대략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보고) 현황 보고 장계, (전결) 호구조사 업무 > '각급 관청 통제'에 포함 * (보고) 절목상 제례(祭禮) 시행, (전결) 당하관 이하 사망시 조문관 파견 > '의례 관리' 등의 항목 신설 후 포함 * (보고) 형조의 변호인 선임 명부 갱신(등재), (전결) 형조의 결옥일한(사건 처결 기한) 사안, (제청) 사면(赦免) 및 감형(減刑) > '형정 관리' 등의 항목 신설 후 포함 * (전결) 절목상 어전 보고의 휴가, (제청) 법령(法令) 제정 및 개정 > '일반 감독 업무'에 포함 * (제청) 관리 또는 백성의 포상, (제청) 관리 또는 백성의 징계 > 백성 부분만 '포상 및 징계'에 추가 * (제청) 조정 전반에 관한 의론, (보고) 지방관의 관할 구역을 넘어서는 행사 및 사업 > 이미 지침에 있는 부분 * (제청) 관청 예산(금전) 지급 및 회수 (행사용 포함) > '재정 및 사업 관리'에 포함 행교리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현행 지침 중 삭제하는 것 또한 가능하며,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관원분들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또, 비변사운영절목에 적시되지 않은 업무 중 포함해야 할 것에 대한 의견도 필요합니다. 다만, 서경 업무는 비변사에서도 극히 예외적으로 시행하였던 것으로, 지침에 포함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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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 634('25)-05-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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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대사헌 이운입니다. 형조에서 제시한 내용이 현재 본조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참으로 적절하다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본관은 형조 의견을 재청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정도만 의견을 개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사가 가동 중이지 않을 때 의정부에서 서경을 대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의정부의 본래 기능인 백관과 서정을 통솔하는데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조의 의견처럼 비변사 체제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행했던 서경 업무를 의정부 업무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여겨집니다. '일반 감독 업무'에 대해서는 예조의 의견이 일리 있습니다만 조항 자체를 삭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번, 2번 조항은 예조의 의견이 타당하기에 본관이 생각하기에도 삭제해도 무방하다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3번 조항과 형조에서 제시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여겨집니다. '권한 대행 지방관 선임' 조항의 명칭을 '지방행정 관리'로 변경하고 지방관 관할 구역 조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관련된 비변사의 계본 내용을 토대로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http://www.1392.org/bbs/board.php?board=sajor02&search=%B0%FC%C7%D2&shwhere=subject|tbody|&command=body&no=10369)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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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data/board/member/img/1/a_officialw.gif "[5]")
방인하 634('25)-05-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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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감정 방인하입니다. 의정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의정부업무지침 개정인 것인지, 의정부운영절목의 신설인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드리는 바입니다. 의정부업무지침 개정의 경우, 절목과 다르게 지침은 각종 전교와 규례를 정리한 문서이므로 특별히 어전에 계하여 재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상께서 전교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이미 의정부업무지침이 있으므로 굳이 비변사운영절목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지침에서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면서 비변사운영절목의 형식이나 내용을 참고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85차 주좌에서 조정의 중론이 모였으니 적절히 참고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행교리께서 말씀하신 각급 관청 통제 부분의 경우, 재정 및 사업관리 1번 조항 '호조는 재정 출납 현황을, 예조는 교육기관 지원 내역을, 공조는 광역단체 지원 내역 및 식목, 축성 사업 진행 현황을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각급 관청 통제 2번 조항 ' 이조와 병조의 인사, 평정 등의 업무, 병조의 용병(用兵)하는 일, 홍문관과 성균관에서 행하는 통상적인 사무, 형조에서 판결하는 것 가운데 하옥 6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사건 등은 의정부에서 담당(관여)하지 않고 해당 관청에서 전결한다.' 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명확하지는 않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의정부가 가동되었을 당시의 전례를 살펴보고 적절히 내역을 조정 및 명시한다면 관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감독 업무의 경우 사헌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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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두 634('25)-05-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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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원정 정제두입니다. 지침개정보다는 의정부업무지침의 각급관청통제 부분의 구체화를 위해 사무전결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침은 주로 글로써 되어 있는데 글보다는 표가 보기 편리할 것입니다. 각 관청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항목을 적고 '관청 자체 전결 / 의정부 전결 / 어전 보고 사항' 으로 나누어 표로 정리하면 될 것이고 의정부에서 총괄표를 관리하고 각 관청에서는 관계된 업무에 대한 항목만 따로 관리하면 될 것입니다. 사무전결표는 서고의 업무지침에 넣지 않고 각 관청의 문서고에 보관하되, 연1~2회 사무전결표 개정사항에 대한 각 관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시 개정하여 관리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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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한 634('25)-05-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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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원정 홍봉한입니다. 지침은 절목과는 다른 성격의 문서로 의정부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과 관련한 전교, 규례 등을 정리한 것으로 현재 지침을 기준삼되, 비변사 이전의 의정부 운영 상황과는 달라진 현재 시점의 상황이나 비변사 운영 시 마련된 규정 등을 반영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예를 들어 사헌부에서 개진한 지방관 관할구역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병조의 의견대로 우선은 지침을 보다 구체화하며 도표를 제작하는 것, 형조, 사헌부 등에서 개진, 재청한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각 절목이나 지침에 흩어져 있는 의정부 관련 사무 내용을 취합하여 보태어 작성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인사행정절목 중 제6장 삭탈 제12조 주무관청에 보면 삭탈과 관련하여 4품 이상 관원은 의정부가 주관한다고 되어 있으나 의정부 업무지침에는 없으므로 흩어져 있는 내용을 의정부 업무지침에 포함시킨다면 각 관청은 물론 의정부 관원이 한 눈에 업무를 파악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서경에 대해선 의정부에 사무를 추가하자는 의견과 비변사에 한한 특별한 사항이었으므로 의정부에 추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의정부에서 관할하지 않고, 양사가 가동되지 않을 때의 상황을 가정해봐야할 것 같긴 합니다.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는 다음 비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국615년 10월 18일 경관청 관 임명 계목에 대한 비답에 "양사(兩司)가 가동되기 전까지는 서경(署經)을 거치지 않는다." 개국616년 8월 7일 후임관 추천과 급제자 사령에 대한 비답에 "양사 가운데 어느 한 관청이 가동되기 전까지 서경을 면제한다. 서경 절차가 일시적으로나마 생략되었으므로, 전랑들이 세심하게 살피고 판단하여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개국620년 6월 15알 인사이동 계본에 대한 비답 "양사에 관원이 없으면 신임 관원이 부임하기를 기다려서라도 서경을 거쳐야 하는데, 하물며 서경을 위해 관원 체직을 곧바로 명하고 전임관이 면직과 후임관의 부임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에야. 사헌부 계사에 처분하였다." 개국620년 6월 16일 제77차 윤대 "만일 양사가 공석이더라도 서경을 당분간 면제한다는 명이 없었으면 마땅히 품의했어야 할 일이다." 개국625년 2월 22일 제188차 윤대 "(사헌부 임시 공석) 당분간 서경 없이 그대로 사령한다." 가급적 양사 관원의 부재가 없도록 인사를 해야겠지만 만일 양사가 가동되지 않는다면 그 상황에 따라 전하께서 서경 여부를 말씀해주셨으니, 상황에 따라 좇으면 되지 않을까 싶으며, 만일 명문화가 필요하다면 의정부 지침이 아닌 양사 지침이나 전조 지침에 반영을 해야겠지만 이는 본 빈청 회의의 주제가 아니므로 다음에 다루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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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ata/board/member/img/1/a_ministerw.gif "[8]")
정예림 634('25)-05-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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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좌부승지 겸경연참찬관 정예림입니다. 1. 군자감정의 의견대로 의정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의정부업무지침의 개정인지, 의정부운영절목 신설인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지침은 그간 비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관련 전교, 전례 등을 정리하여 업무 절차를 간략히 수록한 것이므로 따로 계본을 올려 재가를 받을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업무지침의 개정이라면, 비변사운영절목과 비변사에서 중론을 모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그간 전교나 전례 등을 살펴서 현행의 지침에서 누락된 부분을 현행화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형조판서께서 비변사운영절목을 참고한 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더하여 말씀하신 서경도 비변사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시행한 것이므로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부분도 동의하며, 양사가 가동중이지 않더라도 서경을 하지 않으면 않았지 의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비답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견제와 조화를 위해 분리 설치한 양사(兩司)나 삼사(三司)의 기능을 어찌 비변사 또는 의정부로 하여금 수행케 하겠는가."(비변사운영절목 개정 등에 대하여 비답/626.12.21.)] 3. 상서원정의 의견대로 현재 각 절목이나 지침에 보면 의정부의 업무에 관한 사안이나 의정부업무지침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의정부업무지침에 누락되어 있다면 의정부 관원이 업무를 놓칠 수도 있고, 또 각 관청에서 업무를 놓칠 경우 의정부에서도 파악이 안되어 교차검증을 못하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미접속 관원 중 4품 이상 관원의 삭탈 관련', '상급심 판결에서 사형죄가 선고된 경우 형조에서 의정부 보고', '형조가 기능하지 않는 경우 의정부에서 재판소 재판정 통제 할당', 그리고 최근 제195차 윤대에서 확정된' 녹봉 지급 내역 확정과 관련한 점검' 등 입니다. 이와 같이 타 절목이나 지침에 있거나 비답이 있는데 현재의 의정부업무지침에는 누락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파악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현재 의정부업무지침에는 재정 및 사업 관리 중 각 관청이 매월 보고해야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 호조는 재정 출납 현황을, 예조는 교육기관 지원 내역을, 공조는 광역단체 지원 내역 및 식목, 축성 사업 진행 현황을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그러나 이 부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거니와, 과거의 비답을 참고하면 폐지되어야 할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정부에서 가장 먼저 폐지해야 할 업무가 각 관청에서 의정부에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계본에서 이 내용이 빠진 것을 보면 기대와 현실이 항상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인이 기대하고 확인한 결과도 이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한다. 계본 하나에 의정부를 제대로 가동하였다고 하겠는가. 아직은 치사를 허락할 때가 아니니, 물러가 소임에 전념하도록 하라." (청치사차/619.01.13.)]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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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634('25)-05-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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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원정 정태수입니다. 조정에 복직한지 얼마 안되어, 그간 있었던 일을 소상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복직 후 몇 차례 살펴본 공조 업무 지침 및 관련 절목과 앞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제 의견을 몇 마디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호조의 의견에 재청합니다. 기존 의정부 업무지침의 신설인지 개정인지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개정이라면 의정부가 존속하던 시절 전례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접근이 우선일 것이나 신설이라면, 현 지침에 구애 받지 않고 비변사 운영 때의 전례를 참고하되 엄연히 구분되는 새로운 방향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조판서께서 대략적으로 작성하신 개선 방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 방안은 오랜 기간 근속하면서 여러 관청을 두루 거친 관원이나 한 관청에 전문성이 뛰어난 경우 나올 수 있는 고견이라 생각되는 만큼, 만약 형조판서께서 작성하신 방안대로 되려면 각 관청 별로 관청 내 전결로 처리할지, 의정부에 보고할지, 주상께 직접 아뢸지를 분류 후 빈청에 올리면 관원들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측면에서 병조에서 제안한 사무전결표를 활용한다면 지침의 가독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개정이든지, 신설이든지 공통으로 대-중-소 분류로 체계화 되었으면 합니다. 현 의정부 지침을 살펴보면 의정부가 하는 고유 업무(도당록 작성, 은영연 시행 등)와 육조 감독 업무와 육조로부터의 단순 보고 업무가 섞여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기관들의 업무 지침에도 드러난 문제로 공조 업무 지침에서도 '-' 표시가 된 11개 항목 중 5개 항목의 모임 관련 내용으로 업무 파악과 범위가 중복되거나 모호해지는 단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번 의정부 업무 지침을 시작으로 업무의 성격에 따른 체계적인 분류가 전체 업무 지침의 개선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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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유
서민교
성삼문
한명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