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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방관 중임에 관해
지방관 중임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보통 1회 정도 연임 신청을 해온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 경우 전조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허락하여 왔습니다. 그 이유는 대행대왕 전하 때부터 지방관의 부족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지방관으로의 이동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각 지역의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현재로 보았을 때 "중임 후 재중임"에 관한 금지 규정은 창국대전 이전을 포함, 이조나 병조의 인사절목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한 지역으로 제한, 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 후 중임 등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습니다. 이 점은 "설령 지방관이 거듭 중임을 신청했다고 해도 양조의 인사권으로 군왕을 대신한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관이 아닌 경관직 등으로 순환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임기 종료 후 체직 신청을 낸다고 해서 무조건 이를 승인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양조의 권한 만으로도 충분히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판단,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 개인적 소견으로, 중임을 한 이후에는 일단 경관직 등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거나 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한 지역에서 오래 지방관을 계속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다니며 지방관을 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해보이지 않기 때문인데, 이는 관리가 경관직과 지방관직을 두루 역임한 연후에 중용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답변이 부족하시면 양 전조에 문의하여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국614년 6월 14일, 겸규장각 직각 박상진 배상.  정언신 06/14[21:34] 확인하였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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