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3부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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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기열
작성일 개국623(2014)년 9월 19일 (금) 14:38  [미시(未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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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반론> 피고인에 대한 상급심 반론
1. 피고
민국 육군병장 이찬휘, 민국 육군병장 하선오, 민국 육군상병 이성문, 민국 육군상병 지장현, 민국 육군하사 유겸수

2. 관련 규정 : 수사논죄절목 제5장 ‘양형’

  * 타인을 살해한 자는 정형 또는 5년 이상 2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폭행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 인륜을 벗어난 행위는 3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의 재산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한 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직무를 방기하여 타인에게 중대한 해를 입힌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죄인이 복수의 죄로 기소되었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사건이 미치는 파장, 죄질, 죄의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다.

3. 사실

- 지난 4월 6일 28사단 윤일병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3월초 전입을 온 윤일병에게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및 가혹행위를 당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이찬휘 병장을 비롯한 5명을 상해치사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은 폭행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군 수사기관은 윤일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결과 약 1달간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던것으로 확인해 유모 하사등 5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지휘감독의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등 간부 16명을 징계했다.
- 28사단 검찰부에 조사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일자 상급부대인 3군사령부 검찰부로 넘겨져 추가조사를 한 결과 추가적 정황이 발견되어 미필적고의에 따른 죄목이 추가되었다.
-  아조에서 진행된 1심 재판 결과 '피고 이찬휘의 피고 이찬휘의 경우는 직접 위해를 가하였고 이러한 행동이 도에 넘쳐 결국은 故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고 주변의 병사들은 신분적 특성상 직접적으로 말리기에는 자신들의 피해를 염려한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동조하였음이 확인 되었다. 또한 담당간부는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하기 보다 오히려 병사들과 행동을 같이한 정황이 판단되여, 피고 이찬휘를 최고형인 정형에, 피고 하선오, 이성문, 지장현 등은 하옥 30년,  피고 유경수를 하옥 20년형을 구형함



4. 의견

피고인 이찬휘 병장을 비롯한 5인의 논죄에 대해 검사 측 반론하고자 합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 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게 하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집단 폭행이라는 부분이 미필적 고의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병사들은 예전부터 관행대로 했던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상식선에서 행해지던 일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을 조금 더 올릴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예를 들고 싶습니다. 아이히만은 수만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사람이라 유대인들을 그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이히만이 이야기했던 것은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참작했을 때, 어쩌면 윤일병 사건과 닮아 있는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인공호흡을 시도했던 점 등을 보아 고의는 아니지만, 어쩌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개연성을 염두해 두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히이만 역시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처럼, 이들 역시 선임병의 구타가혹행위를 벗어나기 위해 같이 동조했다는 점이 닮아있다는 것을 비교해서 본다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검사는 조금 더 형을 올려 집행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23년 9월 19일
검사 심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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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민교
623('14)-09-19 22:23
[재판관] 수고하셨습니다. 토.일 양일 중에 심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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