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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
[재판관] <판결> 故윤 일병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판결문
1. 사건 개요 1) 접수일 : 개국623년 9월 2일 검사 기소 2) 원고 : 검사 행한성부서윤 성삼문 3) 피고 : 민국 육군병장 이찬휘, 민국 육군병장 하선오, 민국 육군상병 이성문, 민국 육군상병 지장현, 민국 육군하사 유겸수 변호 : 국선변호인 선교랑 박문유 4) 내용 : 민국 제28보병사단 소속 故윤 일병이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나눠 먹던 중 선임병 4명에게 구타와 폭행을 당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우발적 폭력으로 인한 폭행치사 사건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조사 결과 4개월에 걸쳐 지속된 반인륜적인 폭력사건의 참혹한 말미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2. 판결 결과: 피고 이찬휘를 정형에 처한다. 피고 하선오, 이성문, 지장현 등은 하옥 30년에 처한다. 피고 유경수를 하옥 20년에 처한다. 1) 참고 조문 : - 수사논죄절목 제11조 中 * 타인을 살해한 자는 정형 또는 5년 이상 2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폭행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 인륜을 벗어난 행위는 3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의 재산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한 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직무를 방기하여 타인에게 중대한 해를 입힌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죄인이 복수의 죄로 기소되었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사건이 미치는 파장, 죄질, 죄의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다. 2) 참고 전례 : 없음 4. 판결 이유 : 故윤 일병에 대한 피고의 행적이 명확하며 그 죄상이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 피고 이찬휘의 경우는 직접 위해를 가하였고 이러한 행동이 도에 넘쳐 결국은 故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고 주변의 병사들은 신분적 특성상 직접적으로 말리기에는 자신들의 피해를 염려한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동조하였음이 확인 되었다. 이어 담당간부는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하기 보다 오히려 병사들과 행동을 같이하였다. 이에 본 재판관은 피고의 죄를 엄히 물어 상기 판결 결과를 선고하는 바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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